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아파트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지역 및 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까페/카카오오픈채팅)를 이용한 아파트 담합 행위에 대하여 수사 및 제재를 요청드리며
소유주 인증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제대로된 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도 너무 많고 위험한 수준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아파트는 구축임에도 전년대비 전세가가 70%이상 상승하였고, 매매가는 억단위 상승 입니다.
이는 정책과 무관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너무 일반화 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실제로 목격한 사례가 너무도 많은데 그 누구도 수사나 제재는 하지 않고 있기에 갈수록 일반화 되어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는 제 주변 지인들을 보아도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올해 초 단체로 투기꾼들이 아파트 매물을 휩쓸고 간 후
이들 중 누군가 각 아파트 단지별 카카오 오픈채팅 방을 개설 후 가격 담합 행위를 하며 함께 할 소유주를 모으고 있고

다시 이들이 지역 단위로 뭉쳐 지역민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카카오 오픈채팅방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였고
아파트 가치를 찾아 준다며 다시 투기에 관심 없는 일반 소유주들을 각 아파트별 비공개 방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픈된 지역 커뮤니티에서 조차 가격 담합과 세입자 강퇴 및 비방을 서슴 없이 하고 있으며
저렴한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항의 전화 및 무조건적인 허위매물 신고를 단체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 공유하면 단체로 비방 댓글을 달거나
공유 및 신고자에게 오히려 전화/문자로 항의/협박 및 지역 커뮤니티에 비방의 글을 서슴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듯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으며
조금만 검색하여도 이들이 활동하는 카카오 오픈채팅 방이나 까페들을 찾을 수 있음에도 제재나 처벌은 전혀 없기에
현재는 거의 일반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아파트 값은 안정화 시킬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아파트 담합 전담 수사팀을 꾸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단지내 온라인 커뮤니티(까페/오픈채팅방)를 대상으로
불법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어
이런 불법사례들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주거를 담보로하는 아파트 시세 조작 및 담합 행위는 그 어떤 행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