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
본 민원은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참여한 광명시 광명동 x9, xx7 및 xx8번지 일대에 대한 민원 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현재 주차문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노후 도심 주거환경 계선을 위해 꼭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도민 입니다.
1. 문제 의식
현재 광명초 동남쪽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해 주민들은 GH 에 공모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상 구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분리하여 사업성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GH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구역의 경계가 현재 도로 기준이 아니며, 신규 도로를 신설하여 구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역 조정에 있어 1구역이 사업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서 2구역은 용적률을 모두 활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구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스스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2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안이며, 또한 지역 주민간의 불화가 조장될 수밖에 없는 안입입니다. 또, 현재 제시된 안에 따르면 12미터 신설 통학로가 6미터 도로로 연결되는 구조로 교통 및 안전성 측면에서도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아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2. GH공사의 입장
GH공사는 최초 주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계를 변경하여 사업성 분석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주민 입장
GH공사의 주장은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모 취지를 고려해 볼때 좀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최초 공모에 참여할 당시 주민 들은 1구역과 2구역을 함께 개발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그 뜻은 같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허용 면적을 고려하여 임의로 구역을 둘로 나누어 GH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GH공사에서 사업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1구역과 2구역을 나누어 줄 것을 의뢰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GH공사에 최초로 연락하여 공모를 진행하셨던 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며, 실제 임의로 구역을 나누신 분과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현 2구역 주민 분들로 부터 해당 사업의 공모 동의서를 받을때에도 이같은 내용이 공유된 바 있습니다.
4. 요청사항
저희는 가로주택 기본 취지에 맞게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을 하거나, 양 구역 주민들간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구역을 분할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방법을 통해 GH공사에서 형평성 있는 사업성이 나올수 있는 적절한 구역 분할 및 사업성 추가 검토를 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계를 적절히 변경하면 2개 구역 모두 용적률을 찾을 수 있어서 함께 사업이 가능하고, 교통문제 등 가로주택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관련 담당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에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재산권 입니다.
관련 자료 및 번지 정보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어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명시 광명동 xx7, xx8 번지 인근 지역 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 일동
본 민원은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참여한 광명시 광명동 x9, xx7 및 xx8번지 일대에 대한 민원 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현재 주차문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노후 도심 주거환경 계선을 위해 꼭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도민 입니다.
1. 문제 의식
현재 광명초 동남쪽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해 주민들은 GH 에 공모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상 구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분리하여 사업성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GH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구역의 경계가 현재 도로 기준이 아니며, 신규 도로를 신설하여 구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역 조정에 있어 1구역이 사업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서 2구역은 용적률을 모두 활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구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스스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2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안이며, 또한 지역 주민간의 불화가 조장될 수밖에 없는 안입입니다. 또, 현재 제시된 안에 따르면 12미터 신설 통학로가 6미터 도로로 연결되는 구조로 교통 및 안전성 측면에서도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아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2. GH공사의 입장
GH공사는 최초 주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계를 변경하여 사업성 분석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주민 입장
GH공사의 주장은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모 취지를 고려해 볼때 좀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최초 공모에 참여할 당시 주민 들은 1구역과 2구역을 함께 개발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그 뜻은 같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허용 면적을 고려하여 임의로 구역을 둘로 나누어 GH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GH공사에서 사업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1구역과 2구역을 나누어 줄 것을 의뢰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GH공사에 최초로 연락하여 공모를 진행하셨던 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며, 실제 임의로 구역을 나누신 분과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현 2구역 주민 분들로 부터 해당 사업의 공모 동의서를 받을때에도 이같은 내용이 공유된 바 있습니다.
4. 요청사항
저희는 가로주택 기본 취지에 맞게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을 하거나, 양 구역 주민들간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구역을 분할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방법을 통해 GH공사에서 형평성 있는 사업성이 나올수 있는 적절한 구역 분할 및 사업성 추가 검토를 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계를 적절히 변경하면 2개 구역 모두 용적률을 찾을 수 있어서 함께 사업이 가능하고, 교통문제 등 가로주택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관련 담당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에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재산권 입니다.
관련 자료 및 번지 정보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어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명시 광명동 xx7, xx8 번지 인근 지역 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