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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이대로는 너무 힘듭니다.

지역
용인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12.01~2020.12.31
청원인
Naver-wj**
조회수
55

청원내용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지 20년이 되었고, 두명의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입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1500만원짜리 전세에서 시작해서 지금 3억4천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8월 3억4천에 재계약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게되어 내년에는 이사를 해야하는 사정입니다.
요즘 매일 부동산시세를 보고있습니다. 6개월이상 남아있지만 하루 하루 걱정입니다. 지금 이아파트 전세가가 6억이 넘기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뿐만이아니라 주변시세가 비슷하게 다 올랐습니다.
재계약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전세가가 3억이나 오른것이 정상입니까? 그마저 전세도 거의 찾기 힘듭니다. 전세가를 거의 배로 올려주거나 월세를 100만원이상씩 내고 이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임대차3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로 기존대비 5%를 올려주고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존대비 10%정도 늘었다고 임대차3법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김현미장관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신규계약을 해야하는 나머지 30%는 단지 운이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하고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정도 상한제 %를 정한다던지, 전세값을 집값의 몇 %이상은 제한한다던지 할 수는 없는지요? 지금 현실은 전세값은 거의 배가 올랐고, 전세값과 집값이 거의 차이도 없습니다. 법에 대해, 정책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국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전세 신규계약자들에 대해서도 꼭 살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