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둘째를 출산하고, 가평의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이야기 입니다.
지난 7월 가평군청의 해당 담당자를 통하여 여타 지역의 경우 처럼 비록 1년 거주기간의 조건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1년 거주 후 신청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전입 신고를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11/6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생신고를 마치고나니 원칙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을 따져봐도 설사 본인이 그때 당시
안내를 잘못 했다 하더라도, 원칙상 안되니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결국, 이전에 살던시(안양시)에서도 현재 거주중인 가평에서도 어느 곳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가 미래라며 출산을 장려하는 경기도지사님의 도청 운영과 달리 아직도, 몇몇 경기도 내
지역들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 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에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각지대의 피해를 줄이고 경기도내 인구 정책의 및 가족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빠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얼마든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며
각 시,군에 권고 및 의견을 제안 하겠다는 추진을 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발의 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진행중인 내용 처럼, 부모의 전입신고 기준이 아닌, 아이의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면 이런 사각지대는 더 이상 경기도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 내용이 최대한 빨리 수렴이 되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기도 내에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한 사후조치 혹은 위로의 마음이 전달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의 사정은
더더욱이나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도가 시,군이 이런 부모들에게
허탈감이나 상실감이 아닌 축하와 격려로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