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24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불공정함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지역
수원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10.29~2020.11.28
청원인
Kakao-승**
조회수
276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지사님, 이번 공개채용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불공정이 발생한 것을 알고계십니까.

지사님께서는 늘 공정을 강조하셨고, 실제로도 부조리를 시정하는 일에 먼저 나서셨지요. 지난 17일에 있던 경기도민의 날 행사에서도 '공정사회와 대동세상을 실현하자'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개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신 바로 그 날에, 저희는 삶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불공정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지방직 7급 시험 응시자는 선택과목으로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 중 1과목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경제학은 예년과 달리 매우 어렵게 출제된 반면에 지방자치론은 쉽게 출제되어 과목별 난이도 조절에 분명히 실패하였고, 그에 따라 경제학 선택자들은 지방자치론 선택자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두 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매우 큼에도 원점수를 그대로 합한 총점수로 필기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점수분포에 관한 정보공개는 없지만, 2000명 가량의 응시자가 점수를 입력한 통계(공단기 합격예측 풀서비스)는 지방자치론 상위 10%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95점 정도를, 경제학 상위 10%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71점 정도를 획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산점 0.5점만으로도 합격이 갈리는 지방직 7급 시험에서, 경제학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약 24점을 손해본 셈입니다. 그리고 24점을 손해봤다는 것은 합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을 겪어야만 했던 이 상황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번 시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기도와 전국의 지방직 시험에서 경제학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고배를 마셔야 했고, 이는 내년에도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사님, 저희는 공무원 시험은 다른 시험들보다 공정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돈 없고 빽이 없더라도 정직하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출제위원과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으로 1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불공정을 경험하고야 말았습니다.

선택과목을 무엇으로 택하는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이번 시험은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 조항을 위반한 출제였습니다. 또한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기회균등을 규정한 헌법 전문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경제학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시험에서 벌어진 불공정의 결과를 시정해주시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년들은 아직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