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쓰겠습니다.
최근 몇개월 오른 퍼센트로 지정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3억아파트가 10년에 1억 올랐는데 안오르다가 최근 1년사이 올랐다고 투기지역 지정되어 서울이나 분당하고 같은 투기과열지구되고.
4억아파트가 강남 분당하고 같은 투기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소외감 크네요. 그동안 개발이나 교통에 혜택 못 받다가 이제 쫌오르니 투기지역이라니 그것도 신축이 오른폭이 큰건데...
단기적으로 오른요소와 장기적으로 오른요소를 적절히 조정 및 절대적으로 오른금액도 병행해서 지정합시다.
담당하시는 분 생각엔 20년동안 1억 조금더 오른 아파트하고 1년에 몇억씩 오른 아파트가 같은 투기지역이라는게 맞나요. 현 아파트 가격에 따라 좀더 면밀히 보고 지정하던지 좀더 세분화해서 지정하던지 현행은 강남 분당 소유자에게 유리한 법이네요. 수도권 외곽이 분당하고 같아 투기지역이면 분당이 다시 오르겠죠.
이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정책적 고려 맟 건의 바랍니다.
아애 평당 거래가로 지정하던지 좀더 세부적으로 아파트별로 지정하던지
집 1채 중산층도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