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수원시 영통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불법인터넷도박으로 인해 청소년 대상으로sns(페이스북)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대리입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후배간 연이율800%이상 해당하는 금전대여가 이뤄져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sbs뉴스에서도 보도 되었듯이 돈을 빌리려는 10대들이 빈번합니다.
고금리대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어도 피해인줄 모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빌렸기에 고마운 사람으로 잘못된 인식으로 학생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빌리는 돈이 급하다보니 법정이자율을 상당부분 초과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경우 채권자의 폭행,협박으로 2차 피해도 발생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불법이라도 대부업법위반으로 고소하기 너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문자내역 ,사진,녹음파일등 근거자료 남기지 않게 교활히 피해가며 심적고통을 학생들이 당하고 있슴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빌린학생이 가장 큰 잘못 이지만 도박자금인 줄 알면서도 고금리로 빌려준 학생도 잘못된 생각으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려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야 유리하다는데 자기자식 보호하기 위해 모두 숨기기 바쁩니다.
인터넷불법도박,대리입금행위로 가정및 주변인들까지 고통과 아픔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때 수많은 범죄유혹에 빠지지 않게 미리 도와주세요.
학생부장교사,담담교사 또는 학생전담경찰관에게 피해사실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로 신변보호제도 운영이라는 보호막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자 처벌은 힘듭니다.
전문적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지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도박중독은 사회적 질병입니다.
파출소,경찰서,교육청 민원상담까지 했어도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도와 주세요. 문제사건이 발생후 해결하지 말고 미리 사전예방에 귀기울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