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지사님께서는 평등원칙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평등원칙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줘야지 소액이 별도움도 안되는 부자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나 하는 거부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경제 순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자영업자 등등 어려운 사람에게 10만원 준다고 가정할때 이돈은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등 필요경비로 쓰일 수밖에 없어 10만원의 효과밖에 볼수 없지만 전국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면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수 있으리라 생갑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10만원을 가지고 식당을 이용한다 가정할때 식당 주인은 10만원을 벌어서 비용을 충당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재료납품과 관련된 업체들까지도 10만원의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어려운 소상공에게 직접적인 10만원 지원은 소상공인 개인의 필요경비 충당으로 10만원 가치외에 경제 선순환 역할은 없다고 봅니다
그치만 전국민 재난기본 소득으로 10만원 은 소비를 함으로써 100만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