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됨으로써 지역화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지역화폐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 내용을 교과 시간에 적용하여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끼친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분들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였기에 이를 대신하여 저희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만족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만족스러움'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만족스럽지 못함'(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을 포함하는)에 응답한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사용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원한 사용처로는 인근 지역 시설, 대형마트, 쇼핑몰, 의료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의 취지는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원하는 사용처까지 모두 확대되는 것은 무리이자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살리되 만족감을 더할 수 있으면서, 덩달아 지역화폐까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보고서(https://blog.naver.com/gri_blog/221833706294)를 바탕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되었던 것처럼 지역화폐 사용처를 인근지역까지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기준을 두어 시군별로 그룹핑을 한 뒤 인근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취급 상권이 거주하는 시군 밖까지 확대됩니다. 적은 사용처로 인하여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공공부문까지 지역화폐의 사용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로 수수료 및 지방세 등 수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외국의 경우 영국 비리스톨 시의회는 비즈니스 관련 수수료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받고 있고, 시장 임대료와 지방세 등도 브리스톨파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존재하겠지만, 저희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쓴 청원이기 때문에 읽으시는 와중에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그치니 가볍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됨으로써 지역화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지역화폐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 내용을 교과 시간에 적용하여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끼친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분들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였기에 이를 대신하여 저희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만족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만족스러움'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만족스럽지 못함'(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을 포함하는)에 응답한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사용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원한 사용처로는 인근 지역 시설, 대형마트, 쇼핑몰, 의료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의 취지는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원하는 사용처까지 모두 확대되는 것은 무리이자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살리되 만족감을 더할 수 있으면서, 덩달아 지역화폐까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보고서(https://blog.naver.com/gri_blog/221833706294)를 바탕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되었던 것처럼 지역화폐 사용처를 인근지역까지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기준을 두어 시군별로 그룹핑을 한 뒤 인근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취급 상권이 거주하는 시군 밖까지 확대됩니다. 적은 사용처로 인하여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공공부문까지 지역화폐의 사용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로 수수료 및 지방세 등 수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외국의 경우 영국 비리스톨 시의회는 비즈니스 관련 수수료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받고 있고, 시장 임대료와 지방세 등도 브리스톨파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존재하겠지만, 저희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쓴 청원이기 때문에 읽으시는 와중에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그치니 가볍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