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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을 대출해 주세요

청원대상지역
고양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8~2020.09.07
청원인
Naver-꿀**
조회수
46

청원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수령자, 실업급여자,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특고자, 청년 및 휴직자 지원 및 공공일자리 등 국민 대다수가 정부 지원으로 인해 힘들어도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뼈를 깎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은 존재하고 있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과 실업자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른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4~50대 일용직이거나 무직자들은 공공일자리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를 구하는 게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운 게 현 상황입니다.
현재 4~50대 일용직이거나 무직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든 고통의 연속입니다. 밀린 월세가 수개월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에 빵 한개, 라면 한개 먹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 언제 내몰릴 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한마디로 노숙자나 거지와 같습니다.

이에 예산과 추경 등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기존에 납입한 국민연금액 중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과거에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대출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자들에게 실버론이라고 해서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기본소득이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복지의 통폐합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은 한계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는 생명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적은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재난지원금 대신 국민연금을 대출해 주시고, 국민연금 대출을 받은 이를 제외한 다른 국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이런 취약계층에게 국민연금 대출은 삶에 대한 마지막 지푸라기일 거라고 생각되오니, 죽기 전에 부디 이런 국민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본인이 죽고 나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무슨 의미가 있사오리까...



제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아래의 뉴스처럼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사각지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국민연금을 한시적으로나마 대출을 해준다면 저렇게 죽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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