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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 토지거래허가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부천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7.31~2020.08.30
청원인
Kakao-이**
조회수
29

청원내용

도지사님 우선 부동산 현상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만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주변 서울과 인천의 부동산 가격을 극심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투기꾼만 아니라 무리해서 집을 장만하려하는 실수요자들이 서울이나 인천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부동산 거래를 허가해준다고 하지만 허가를 받는 행위만으로 실수요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경기도의 경우 양주 옥정과 같이 부동산이 안정적인 곳도 많습니다. 이곳은 택지지구인데도 미분양이 생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곳입니다.
셋째,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한후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서울 인천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이 비상시국이긴 하나, 현재 처방이 강력한만큼 이 처방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 후 추가 처방을 인접한 시도에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