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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사용기간 연장요청

지역
안양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7.27~2020.08.26
청원인
Naver-이**
조회수
116

청원내용

지난 4월 경기도 재난 소득을 지급한다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복지센타에 가서 아들들 것을 모아서 40만원 카드를 어머니께서
쓰실 수 있도록 발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용하려 하니 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어 못썻다고 하시기에 문의 하였더니 7월26일부로 만기가 되었다는 군요. 잔액은 16만원이 남아 있었고 발급일은 4월 27일 이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못내 아쉬워 하십니다. 당신은 8퉐말까지 쓰는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껴 쓰느라 했는데 그런줄 알았으면 열심히 사용할 걸 그랬다고 말이지요. 그러시면서 동네에서 사용하려니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네 안되더라고 불평을 하십니다. 큰 수퍼, 약국 등은 안되고, 그래서 시장 야채가게, 병원 등에 다니시며 사용했다고 하시면서 기계가 없어서 못받는 곳도 많아서 사용하기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저도 몇번 사용해 보니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더군요. 주로 찬거리 구입에 사용하셨던 어머니께는 40만원을 3개월내 사용하시기엔 버거우셨을 거라 생각도 됩니다.

발급당시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복지센타에 갔었는데 발급해 주면서 3개월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3개월이고 다른 것은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던것 같았습니다. 카드를받아보니 유효기간이 8월 31일이라고 써 있길래 8월 말까지 사용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어머니한테 8월말까지 사용하시면 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도 오늘에야 안것이죠.

저는 재난기금의 사용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 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운영상 몇 가지 간과한 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지난기금 지급당시 국가, 지자체 등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용기간 안내에 대해 국민이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혼란을 초래 했다는 점 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총선을 앞두고 선심쓰기에 바빴던 행정 당국이 충분한 배려도 못했을 뿐아니라 사후관리도 행정편의적이었다고 지적할 밖에 없습니다. 콜센타에서 어머니에게 7월 20일 사용기간이 만료된다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문자를 젊은 사람 들처럼 잘 보지 않는 노인네 한테 고지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까요?

둘째, 재난기금의 지급목적상 사용처를 제한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사후서비스에 더 세심히 해야했습니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인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해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음에도 사용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 지원급의 지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와 일반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시의적절하게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졸속과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하지 못해 상당 부분의 지원금이 환수 된다면 당초 정책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어야 하겠기에 지금이라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용기간 고지를 통해서 제대로 씌여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