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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티 개발계획(안) 개선과 경기개발공사의 과업내용서와 상충되는 부분을 시정하라

청원대상지역
용인
청원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07.08~2020.08.07
청원인
Naver-ri**
조회수
2,405

청원내용

[시작하며]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계획안이 발표되며 현재 공람및 주민의견을 수렴중입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준비중이나, 발표된 공동주택의 배치안을 보면 기존 형성된 주택지와 플랫폼시티의 연계성을 무시한채, 단편적이고 시행청의 편의 주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비전무가적인 배치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준이 되었던 경기개발공사의 플랫폼시티 "과업내용서"와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충되는 부분]

현 플랫폼시티 계획안이 경기도시공사의 과업내용서와 상충되는 부분을 보면,

첫째, 4.5 주택계획에 따르면 주택배분계획은 인구밀도외 임대주택비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가능한 다양한 주택유형이 조화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 개발계획(안)은 소형영구임대주택의 편중된 배치로 기존에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계층간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4.8 교통계획을 따르면 교통량을 추정하고 교통 수단별 지역별 배분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체수용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밀도 지역과 기존 주거지인 대규모 주거지인 진산마을과의 연결 도로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명확하게 협소합니다.

셋째, 4.11 공원녹지계획에 따르면 사업지구내 임상양호지등 자연환경은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공원 녹지와 연게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이번 개발을 통해 임진왜란 전적지이기도 한 예진산은 상당부분 사라지고 공동주택만 들어섬으로써 다시 한번 난개발의 용인이라는 오명이 우려됩니다.

[세부 문제점]
플랫폼시티 북쪽 부지(‘A1, A2,A3’블록, 한화생명연수원/예진산 인근)에 총4,835세대의 공동주택 분양이 계획되어 있고 이와 접하여 B1부지까지 더하면 무려 6300여세대의 영구임대, 청년주택, 소형공공분양주택이 밀집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 플랫폼시티 전체 인구수용 계획(총 11,088 세대)대비 57%에 해당할 만큼 대규모 단지이나, 전용면적 60 이하/행복/국민/영구임대 주택으로만 구역 지정 있습니다.
반면, 전용면적 85 이상(중대형)/민간분양 공동주택 분양은GTX 구성역 주변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중된 배치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매우 불공평하고 편파적이며 부에의한 차별화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남/북 양극화 배치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오직 개발 이익만을 최대화하기 위한 편협한 사고방식이 바탕이 된 방안이며,소셜 믹스를 통해 더불어 사는 community를 만들고자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 극히 불공정한 배치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1. ‘A1~A3블록‘ 전용 60이하 공공분양 분산/균형 배치 요구
- 사회적 취약 계층을 배려하지 않은 현재 배치로 ‘A1~A3’블록 내 입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소외감) 유발, 지역 갈등 조장
- 현 진산마을 4,854 세대수와 비슷한 대규모 단지 입주 시,수지구청사거리/롯데마트사거리/풍덕천사거리 인근까지 극심한 교통 체증 가중
- 아파트 분산/균형 배치를 통해 예진산 위치의 공원 규모 확대(예진산 자연 환경 보존)

2. ‘A3’블록 도서관 추가 설치 요구
- 진산마을 풍천초, 이현초 및 플랫폼시티‘A1~A3’지역2개의 신설 학교 학생 수를 고려할 때 그 중심인 A3 지역 도서관 필요[학생 수 약 5천명]
* 이현중 1,042명,풍천초 1,258명
* A-2 지역 유치원, 초/중등 예상2,500명

[맺으며]
기존 주택지와 플랫폼시티의 연계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등의 추가 확충, 그리고 오히려 못가진 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형 임대,청년임대 주택등의 역세권배치, 주변 기존 주택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대폭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사업 개발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공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균형 있는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재산과 안전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시장님 이하 정책 담당자자분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