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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 능곡 재개발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지역
고양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7.03~2020.08.02
청원인
Naver-88**
조회수
3,952

청원내용

고양시 원당, 능곡 재개발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고양시 원당,능곡 구역의 토지허가구역 지정은 잘못된 것이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는 고양시의 원당, 능곡 구역의 토지허가구역 지정의 이유로 고양시장이 요청한 것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구역이 고양시 밖에 없지는 않을 겁니다. 고양시의 재개발보다 훨씬 높은 시세와 프리미엄이 형성된 성남재개발, 광명, 구리 뉴타운 같은 곳은 그러면 왜 지정은 안 되었는지 근거를 대야 합니다. 시장이 요청하면 형평성이나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냥 지정하는 겁니까?
2. 고양시 덕양구의 원당, 능곡은 대표적인 낙후된 구도심으로 현재 슬럼화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상승 장에서 소외되다가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시세를 회복하고 있는데 그런 재개발 지역에 토지허가구역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같은 경기도인 다른 성남, 광명 재개발 지역은 왜 지정을 하지 않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