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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와이페이카드 신청 관련

지역
광주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6.18~2020.07.18
청원인
Naver-우**
조회수
25

청원내용

경기도 광주시에서 4월 말 용인시로 이사온 사람입니다.
용인시로 전입온 후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에서 발급받은 와이페이카드라는 충전식 카드번호를 입력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불가"라 나오더군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가구의 거주지 기준일이 3월 19일(?) 이기 때문이라 하더군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용인시 와이페이로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로 다시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와이페이 카드회사측에서 전화가 와서는 광주시 와이페이 카드를 발급할테니 수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인시 와이페이 카드로 잘못 신청해도 광주시 와이페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광주시 민원실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담당자가 행안부에 문의하겠다고 하더군요.
2주쯤 걸려서 전화가 왔는데, 행안부에서는 와이페이 회사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답변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광주시 담당자 본인이 와이페이 회사측에 공문을 발송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받은 답변은 지역 변경을 원하는 모든사람들에게 똑같이 처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내용이라 하더군요. 최초에 카드 회사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까지 한 3주 넘게 걸렸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역 변경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신청 취소를 요구했던 겁니다. 수령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정상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잘못된(다른 지역) 카드번호를 입력해 신청해서 신청 불가가 나왔지만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신규로 타지역 카드를 발급할테니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들도 이런식으로 강매를 하지는 않을겁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회사에 플래티넘 카드 신청했다가 자격 조건이 안되어 신청 불가가 되면 일반카드로 발급받아야 합니까. 혹은 따로 취소 절차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카드 발급하는 하청회사를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