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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집을 살수 있을까

지역
수원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6.18~2020.07.18
청원인
Naver-미**
조회수
29

청원내용

분양가는 점점 오르고 규제는 심해지고 공공주택임대주택, 국민임대, 들어가기가 힘들고 전세매입도 복잡하다고 주인들이 안해주고 서민들은 어떻해야 할까요?
1주택도 없는 서민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파격적인 시도 아니면 빈부차는 더 심해질듯합니다.
서민들은 집을 30년장기 2%이내로 대출완화하고 기간을 정해 불입을 잘 했을경우 이율을 줄여준다거나 포인트를 준다거나 해택을 줘서 유지할수 있도록 관리하고 만기가 끝나 노인이 되면 집을 담보로 연금을 탈수 있는 사회적구조가 필요합니다.(한곳에 오래살기)
추가
°LH라는 이름을 없애자
(서민아파트꼬리표)
° 협소주택의 보급화 (옥상에 텃밭을
의무화하면 먹거리해결,세금감면)
° 한곳에 오래살수록 법적해택(세금)
° 월세 상한가 기준마련,주인에게도
해택 (월세가 넘 셈)
° 아파트 일반 주택 음식물
분쇄기설치 의무화 (환경,경제)
° 환경에 관한 실천을 하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주기(자전거,버스,
지하철이용, 환경지키기는 서민
경제에 영향줌)
°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의임원대싱 환경교육의무화
** 파격적으로 계혁하고 법제화 하지 않으면 변화가 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