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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불법졸업작품 대행" 근절요청

지역
화성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06.10~2020.07.10
청원인
Naver-꽁**
조회수
49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자분야 경력 20년차 엔지니어입니다.
최근 우연히 회원수 약 1,800만명이라는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서 "졸업작품"을 금전적으로 대행, 유통, 의뢰하는 수 많은 글들을 접했습니다.
지난 수 년간, 아니 수십 년간 논문표절, 학사과정 중 성적 조작 등 사회적 비리로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졸업작품을 대신 개발해주거나, 기존에 제작해두었던 졸업작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난무한 것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공대학교 몇몇은 팀별로 졸업과제를 준비하라고 약 50만원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재를 직접 구입하라는 의미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비용으로 서울 세운상가나 네이버 당근이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자분야 경력 20년차 엔지니어입니다.
최근 우연히 회원수 약 1,800만명이라는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서 "졸업작품"을 금전적으로 대행, 유통, 의뢰하는 수 많은 글들을 접했습니다.
지난 수 년간, 아니 수십 년간 논문표절, 학사과정 중 성적 조작 등 사회적 비리로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졸업작품을 대신 개발해주거나, 기존에 제작해두었던 졸업작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난무한 것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공대학교 몇몇은 팀별로 졸업과제를 준비하라고 약 50만원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재를 직접 구입하라는 의미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비용으로 서울 세운상가나 네이버 카페인 "당근이의 AVR 갖구놀기", "중고나라" 등에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는 현상도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목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더군요.
이 뿐만 아닙니다. 개인 블로그, 카페, 유투브 등 온라인 상에 완연하게 퍼져있습니다.
그냥 검색어로 "졸작"을 넣으면 수두룩 빡빡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졸업작품 대행", "유통", "의뢰"는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의 허위스펙과 양심을 파는 "시작"으로 옛말에 운운되던 "바늘도둑"을 기성세대들이 조장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정직"하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한 대학생들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정직한 청년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대우를 받지 못한 불법을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생각보다 많은 양심을 팔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 많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경력이 좀있는 엔지니어들이 "탈선"을 넘어 범죄에도 무감각해진지는 오래인 것같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해봐야 "논문표절"의 형사적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만 다른 수 많은 업무로 인해 스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같습니다.

최근 저는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서 "졸작대행"을 한다는 글들을 찾아 댓글로 "불법적인 거래"라고 글을 삭제하라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2020년 글만 200개가 넘는 글에 말이죠.
글을 올린 사람은 약 20명 정도이고, 그 중 약 3~5명 정도가 대다수의 글을 올린 전문업자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발신자 정보없음" 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현재입니다.
제 연락처를 알고, 실명도 알고, 결혼 여부도 알고, 제 사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게 연락을 한 그날 저녁 중고나라 한 게시물에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글에 제 사진이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06-08 새벽에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단순히 사진이 사전 동의없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제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더군요.
이런 업자들을 한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법적으로나 일상 생활에서나 대응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강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이겠죠? 그런 사회를 만들었기에 청년들이 서서히, 무감각하게 물들어가는거겠죠.

사회에 기간, 근본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허리"가 튼튼하고, 건전하고, 건강해야 그 사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린 두 아이의 아빠로서 "공정"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회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학원에, 과외에 수 없이 많은 유료 교육컨텐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교육을 시키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 최소한 본인의 노력의 댓가를, 땀 흘린 만큼의 댓가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내 자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아빠의 세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으로 행해지는 "졸업작품 대행", "유통", "의뢰"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