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연4800만원 미만사업장에 각종세금혜택을주는 취지는좋으나 현금매출누락 카드사용시 별도부가세요구등 편법을사용하는곳이 많으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기본소득등 이러만 정책을한다고햇을때 간이과세자자영업자들은 세금하나안내고 정부혜택은다받는다는건데 일반직장인들은 적게버나 많이버나 세금은다내는데 자영업자들만 혜택주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기본소득등 이러만 정책을한다고햇을때 간이과세자자영업자들은 세금하나안내고 정부혜택은다받는다는건데 일반직장인들은 적게버나 많이버나 세금은다내는데 자영업자들만 혜택주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