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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혜택 폐지및축소

지역
부천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06.08~2020.07.08
청원인
Naver-dy**
조회수
45

청원내용

연4800만원 미만사업장에 각종세금혜택을주는 취지는좋으나 현금매출누락 카드사용시 별도부가세요구등 편법을사용하는곳이 많으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기본소득등 이러만 정책을한다고햇을때 간이과세자자영업자들은 세금하나안내고 정부혜택은다받는다는건데 일반직장인들은 적게버나 많이버나 세금은다내는데 자영업자들만 혜택주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