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영세 유흥업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긴급재난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긴급재난 고용안전 자금 지원 제외
긴급재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외
착한 임대료 세제 지원 제외
지역 재난지원금 사용 제외
영업중지로 인한 생계 지원 대책 전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자제 권고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1차 4월 12일 ~ 4월 27일 (15일) 영업 중지
2차 5월 9일 ~ 5월 24일(14일) 영업 중지
3차 5월 25일 ~ 6월 7일(14일) 영업 중지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한 추가 영업 중지 가능성 큼

영세한 생존형 유흥업주들의 생존권에 대하여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현재까지 4개월여 기간 동안 대부분의 소규모 유흥업소들의 매출이 80%이상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이며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45일 이상 영업 중지를 이어 오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유흥업주들도 똑같이 코로나19에 노출된 국민이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 입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처럼 성실한 납세 의무자이고 주어진 사회규칙에 의해 의무를 다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지독한 차별을 받아야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 입니까?
4개월여 동안 영업중지 및 극심한 매출감소를 이겨낼 소상공인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소규모 유흥업주 대부분이 밀린 관리비로 전기, 수도 단절 위기와 임대료 독촉에 곧 쫒겨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업소가 코로나19의 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행정조치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수많은 노래연습장 등은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의 불법영업을 하며 유흥업소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으로서의 지원을 받고 영업 중지 또한 피해가고 있으나 유독 유흥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대책에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현실 입니다.
현재의 극심한 차별이 계속된다면 생계형 소규모 업주들은 모두 파산을 면할 수 없을 것 입니다.

현재의 긴급재난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누구나 고통을 분담하며 극복해야할 과제일 것 입니다.
특정 계층의 희생을 자양분으로 삼아 극복될 재난이 아닌 것은 분명 합니다.
유흥업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분명 존재의 이유가 있음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분명한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유독 소외되고 고립되어야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이들도 교육시켜야할 자녀가 있는 가정을 이끌어 가야하는 가장이며, 부모를 봉양하며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 입니다.

긴급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에서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 중지 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