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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는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홍보비에 지출한 세금 내역과 버스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공개하라!

청원대상지역
수원
청원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5.15~2019.06.14
청원인
Naver-ts**
조회수
100

청원내용

경기도는 1350만이 도민으로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협의점을 도출한 반면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충분한 세금이 걷혔다고 생각되는데 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버스 요금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시 버스 공영제는 사측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노동자인 버스 기사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경기도 전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으며 노선 버스 전체가 아닌 광역 버스만 해당 되는데 경기도의 예산으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된 후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지면, 잡지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광고판에까지 과도하게 보이던 경기도 광고에 대해 떠올랐습니다. 홍보비는 무슨 돈으로 충당하는지 그리고 그 내역은 어떻게 쓰였는지 경기도민으로써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밀어붙인 청년배당은 그 자체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배당은 경기도민 중 일부가 받는 혜택이고 버스비 인상은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므로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복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청년배당에 쓰인 지출 내역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좋은 정책이라고 자랑했던 지역화폐는 액면가의 6%를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도 궁금하며 온갖 곳에서 보이는 지역화폐 광고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경기도가 재정이 어느정도나 모자르기에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