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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1

뷸법업소 양성화 처벌

지역
고양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0.05.24~2020.06.23
청원인
Naver-머**
조회수
60

청원내용

도정의 발전에 줄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국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밑바닦 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법업소 즉 탈세를 조장하는 업소는 제외하고,

또한 불법영업으로 배를채우는 접대부를 고용한 주류판매 노래연습장과,

일반음식점업 으로 신고하여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손님에게 일정한 노래비을 악사가 받아 흥을 돋우는 7080라이브 불법주점은 제외 시키고도 모자라,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식품진흥 기금까지 지원하여 불법 영업을 양성화 시켜와습니다.

고양시 라페스타 거리는 일반음식점 신고 증으로 한 건물에 6-7개소 라이브와 도우미 카페와, 노레연습장 3-4개 업소가 불법 영업을자행 하고 있습니다.

위의 업소는 주점허가 조건이 충분히 맟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반 음식점 간이과세 사업자로 영업을하는 탈세의 온상지역입니다.

행정명령에서 이러한 양심이 마른 탈법 업소를 제외 시켰다는 것은 눈감고 도정업무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일산동구 장항동과 경기도 전 지역은 지금도 계속하여 라이브 주점ㆍ노래연습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인ㆍ허가 특별 규제지역으로 선정하여 건전영업을 할수 있도록 지속작인 단속이 필요하며,

라이브와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도 별도 특별관리를 해야됩니다.

경기도 각 시와 시ㆍ간 교차다속이 필요로 하며 월 2회정도 수시로 단속하여

양심이 고갈된 영업주 들의 사업장 폐쇄와 불법영업을 근절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시 장항동 일대와 일선서구 일대 읿반음식점 변태 영멉장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음주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부탁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고양시 장항동 라페스타 골목과 MBC 방송국 주번을 방문 하신다면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퇴ㆍ변업소로 인하여 놀라서 기절 하실겁니다.

이곳은 일반음식점 라이브주점과 노래연습장과 퇴ㆍ변 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