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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난소득 , 어떤이에겐 상실감 입니다

지역
화성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5.16~2020.06.15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45

청원내용

기본재난소득 참 좋은 제도 인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기본적 소득권을 재난시 일시 지급해 주어 생계가 유지되고 가계와 상권도 보호 할 수 있는 그야 말로 기본소득권을 보장받는 신개념 복지 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타시도 전출입자, 경기도내 전출입자, 그리고 이주민자 이모든 사람들은 기본재난소득이 전출지 전입지 그 어디에서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에따른 상실감을 덤으로 얹어서 받는 느낌 입니다

금일 모 뉴스에 따르면 타시도 전출자는 이미 신청된 카드가 있을시 새로운 전입지에서 딱 1회 주어진 변경 신청을 통해 사용 가능 하다는 보도와 함께 마치 전출입 문제가 해결 된 듯이 나왔으나, 여전히 경기도 내 시도 전출입자 들은 전출지에서는 이사 나갔고 현시점 거주하지 않아서 지급안되고, 전입지 에서는 각기 다른 기준일 산정으로 (예를 들면 화성시는 4/6전 전입신고 하면 지급- 그 이후 지급대상 아님) 전출입 신고를 재난지원 기준일을 일일이 알아보고 하는게 아닐테고,, 하물며 재난지원 받으려고 이사 하는것도 아닐텐데... 오히려 이사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전출지 전입지에 꼬박 세금 내온 서민들인텐데요 그러나 그 어느곳도 해당 되지 않다는 통보와 처우는 불평등 하다는 생각 까지 듭니다.

타시도 전출입자
경기도내 전출입자
이주민자

비슷한 청원이 한두개 올라 오는것도 아니던데... 답변 및 해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