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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취급 제한 기준 재검토 요청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5~2020.06.04
청원인
Kakao-장**
조회수
53

청원내용

현재 연매출 10억이상인 매장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한데 이로인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슈퍼마켙의 경우 10억이면 동네 소형매장 수준인데 취급 불가로인한 소비자 혼선과 컨플레인,
그리고 구매후 매출취소등이 빈발하고있으며 보다 더 큰 문제는 오해 혹은 작년 하반기 오픈했다는
이유로 지역 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장들이 재난기금을 취급할수있도록되어 모든 매출을 싹쓸이
해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있다는 점입니다
영세 점포나 어중간한 규모의 매장들은 오히려 손님도 떨어져 나가고 매출이 하락하는 기현상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합니다
만약에 국가재난금이 풀리게되면 이러한 부익부빈익빈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를 위한 경기 활성화인지요?
보다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