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선정 관련에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현 사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를 한하여 연간매출 10억미만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업을 시작한 대형할인마트는 그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아 사용처로 지정이 되어서 그보다 낮은 평수에 마트들이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사업자를 변경하는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택을 보려고 하는 매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금 현 상황에서 다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좀 더 피해를 줄이고 경제활동에 활성화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변경하여 시민들이 다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여 그러므로 사업자들이 공통된 조건에서 경제활동에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좋은제도를 다같이 해택을 볼 수 있게 누군가는 피해를 안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