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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지급 기준원칙

지역
부천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9~2020.05.29
청원인
Kakao-조**
조회수
46

청원내용

부천시체납관리단입니다
4월1일부터 체납관리단으로 출근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부천시 재난긴급 소득신청 안내를 위해 동사무소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4월7일부터 많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았고 아무런 교육도 없는 상태에서 문의하러오신 주민들에게 4월20부터 지급을 하니 그때 다시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책상하나없이 코로나19로 동사무소안으로 들어오지 않토록 하기위해 밖에서 하루종일 서서 안내하였습니다.
4월17일 긴급하게 부천시청에서 재난소득지급 교육이 있었고 20일부터 재난소득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4월20일부터 4인가족 3인가족 2인가족 그리고 1인 가족순서대로 지급하는 것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요일제는 알고 오셨으나 4인 3인등으로 분류되는 것은 알지못하고 오셨기에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잘말씀드리고 이해시키면서 다시 오시라고 안내하며 돌려보냈습니다. 4월17일 재난교육시 경기도에선 힘들게 오신분들 돌려보내지 마시고 접수하라고 하였으나 부천은 세대원 기준 4인부터 원칙대로 하자고 하였고 부천시 콜센터에선 그동안 세대원수가 아닌 신청자 순으로 4인등로 나누어진다고 안내하였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하는 우리는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4월20일 첫날 많은 주민들이 오셨고 아침부터 기준이 없어 이랫다저랫다 한바탕소동이 벌어지고 조금씩 기준이 잡혀갔습니다 다행이 전산이 무리가 없었는지 줄은 금방 없어졌고 오후에는 한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분들이 어지간하면 돌려보내지 마시고 들여보내라고 하시기에 줄을 봐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접수를 하게 하였습니다. 수요일은 전산이 마비가 되어 줄이 길게 늘어섯고 30분이상 기다려야해습니다. 어쩔수없이 노약자등은 자리에 앉히시고 기다리게 하고 오늘 날짜가 아닌 주민분들께는 상항을 말씀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담당공무원이 원칙대로 하라고 하셨서 4인가족 마스크요일제로만 접수를 받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저는 담당공무원에게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안으로 안내를 하겠다 말씀드렷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원칙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혼자 거동이 하지못해 이웃집아주머니께서 힘들게 모시고 왔는데 접수처에서 1인가족이라고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화가나서 제가 그할머니를 모시고 담당공무원앞으로 갔습니다 마져못해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팡이를 집고 힘들게 계단을 올라오신 어르신들은 눈치것 안을 들어보냈습니다. 또 다음날 담당공무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원칙대로 하라고 하셨서 오신분들 대다수 돌려보냇습니다 어르신이든 복지카드를 소지하신 주민이든 원칙대로 하면서도 너무 화도나고 돌려보내는 제마음은 너무 슬펏습니다. 화가난 것은 접수처에 대기주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놀고 있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과 텅비어있는 접수처를 바라보면서 목아프게 원칙을 준수하며 돌려보냈습니다. 퇴근후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원칙이 중요한것인지 업무를 회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나 밤새 고민을 하다가 결국 힘없는 우리가 참자, 시키는 대로 하자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과 장애가 있으신분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안으로 안내를 하겠다하였습니다 알았다고 하셨으나 다시 원칙대로 하라고 다시 하여 3인 2.7이 아닌분들은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4인이상 가족도 지나버린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돌려보냈습니다. 접수처줄이 없길래 장애인한분, 독거노인으로 혼자거동을 못해 방문도우미분이 힘들게 시간을 내서 모시고 오신분을 접수처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담당공무원이 오늘 날짜 아닌분은 들여보내지말라고 짜증을 내니 다돌려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안된다며 원칙대로하라고 하였다고, 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담당공무원에게 화가났습니다. 자기는 봉사하러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화가 난다하였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저희는 원칙만 준수하며 다 돌려보냈습니다. 장애인도, 옆집아주머니가 모시고온 할머니도, 멀리서 사는 딸이 시간내서 모시고온 할머니도, 보청기를 낀 할아버지도, 지방에서 이것 때문에 일부러올라온 주민도, 한계단 한계단 힘들게 올라오신 어르신도, 4인가족이라 지나버린 주민들도, 3인이지만 내일 날짜인 사람도, 모두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글을 쓸 줄모르는 어르신들 신청서는 제가 작성하여 다음에 가지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화가났습니다. 접수처에 한명의 주민도 서있지 않은걸 보면서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원칙을 지키시는 공무원님들 당신들에게 늟으신 부모가 안계신가 봅니다. 하루하루 돌아가며 하는 일이라 본인의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귀찮은 일이라 원칙만 따지는 것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공무원들 접수처 책상앞에 코로나19로 아크릴판이 놓여 있고 문밖에서 안내하는 저희는 책상하나 달랑노코 무방비상태로... 고령주민들은 잘안들린다며 얼굴 들이미시면서 애기하시는게 보통입니다. 물론 공무를 하시다보니 힘드시겠지요. 하지만 지금 어느누구하나 힘들지않는 사람있을까요. 저희도 매일매일 마스크를 바뀌가며 걱정속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려 보내신 주민들은 또다시 동사무소를 찾아오겠죠.
원칙, 모든 것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잘모르는 저도 원칙의 법 뒤엔 항상 예외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만, 잘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국민이고 주민이고 다 필요없고 짤릴일 없으니 버팅기기만 하면 월급나오고 연금받고 혼자 잘살면 되는게 공무원들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재난소득지원은 누굴위해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