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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1

프리랜서 지원금 접수 서류 불합리

지역
의왕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4.23~2020.05.23
청원인
Naver-he**
조회수
202

청원내용

저는 현재 프리랜서 강사와 MICE행사기획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일용직,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금 정책이 발표되고 인천시 등에선 이미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준비 서류들 중에 인천시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가 있더군요.

아실런지 모르지만, 일용직, 말 그대로 프리랜서 들은 일하기 전, 강의를 하기 전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 안하고 강의를 하는 당일날에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그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루이틀 정도 강의를 하는 강사들은 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강의를 한 후에 그냥 통장으로 강의비를 입금받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도 작성이 어렵죠.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강의를 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중장기로 하는 행사나 강의가 있을때가 대부분이며, 강사모집대행회사를 통해서 강의의뢰를 했을때 의뢰기관과 교육회사 간에 계약서를 씁니다.

하지만 회사소속이 아닌 1인 프리랜서 강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강사나 일용직 알바들은 시간제로 책정하여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외부 기관및기업들의 강의들, 행사들이 다 취소 또는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나 확인서 등의 서류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5월경?에 강의할 경기도 의왕시 소속기관(청소년수련관)에 문의하니 의왕시 소속이라 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데 의왕시에 문의한 결과 절차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원래 4월 경 강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강의가 미뤄진 상태이고 계약서는 강의 당일날 쓰게 되니 서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한 3번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5월에 할 강의도 또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네요.

현재 저를 포함한 프리랜서들은 생계의 위협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하루 1-2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공과금 및 카드값도 제대로 못내는 지경에 잘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찍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서류를 조속히 적극 재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신청접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