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현재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지역화폐 가맹점과 신용카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의 불일치
두번째로 10억원 이상 매출처 사용 제한으로 인한 사용처 제한
지역화폐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기획되어서 매출10억 제한을 둔 것은 이해가 가나
이래서는 지역화폐 및 재난기본소득 사용불편에 따른 활성화가 지연되어
소상공인 지원보다 더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행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매출제한을 없애고
대형마트, 유흥업 등 일부 업종제한만을 두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매출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매출제한을 없애는 것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지역화폐 가맹점과 신용카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의 불일치
두번째로 10억원 이상 매출처 사용 제한으로 인한 사용처 제한
지역화폐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기획되어서 매출10억 제한을 둔 것은 이해가 가나
이래서는 지역화폐 및 재난기본소득 사용불편에 따른 활성화가 지연되어
소상공인 지원보다 더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행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매출제한을 없애고
대형마트, 유흥업 등 일부 업종제한만을 두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매출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매출제한을 없애는 것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