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특수고용직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1인가구 도민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수입이 많이 줄어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사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만

1인가구 소득기준이 너무 해괴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먼저 관련자료 링크부터 첨부하겠습니다.
https://www.pyeongtaek.go.kr/soho/contents.do?mId=0104000000

해당 링크에는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한 1,757,000원입니다.

이것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는 59,118원이며 지역가입자는 13,984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인 13,984원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것을 가정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월소득 100만원이 아닙니다. 연소득 100만원입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로써 월 평균 1,757,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치면

지자체에서 규정하고있는 13,984원은 절대 나올수가 없는 수치인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내 어떤 지자체 홈페이지를 봐도 상기 홈페이지의 똑같은 자료를 사용하면서 본인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이 기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말인즉슨, 1인가구에는 사실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