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특수 고용 노동직에 포함되는 강사로서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이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고 지원 대상자가 종사직 전원이 아닌 보험료에 의거 선별 지급으로 그 혜택에서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4인 24만원의 보험료로 7천원 더 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특고 지원금도 어떤 도움도 못받습니다. 다른 시는 7만명 이렇게 선별 지원도 아닌 모두 지급에 반해 고양시는 고작 700명에게 그것도 건강 보험금에 의거 선별 지급합니다. 이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요. 그만큼 저는 나은 형편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별 지급은 정작 억울하게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안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국민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세금은 더 내면 더 냈지 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혜택에선 간만의 차이로 못받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중,대기업의 50이 훌쩍 넘은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회사 상황에서 정리 해고를 한다면 해당 1순위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4억대 보증금에 있는 집에서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일이 열번이나 됩니다. 여전히 집도 없고 20년 가까이 쓰던 차도 시동이 자꾸 꺼져 작년에 급히 할인율 높은 시기에 어쩔수 없이 구매하게 되어 매월 할부금은 떠안고 있습니다. 아이들 클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들어갈 돈이 더욱 많아지고 앞으로 생계는 더욱 걱정스러워 재작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해보고자 했지만 수입은 거의 제로였고 오랫동안 경력단절로 어렵게 이전의 직업이었던 방과후 강사를 하게 되었는데 1년여 만에 다시 무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건강보험의 얼마 차이로 세금 걷어갈땐 악착같으면서 이런 일에는 물러서라 합니다. 세금도 꼬박내고 똑같이 열심히 일해 온 사람은 호구인가요? 옷도 한 벌 안사며 궁상떨어도 기부는 해오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중고 팔고 저금통 털은 것도 기부했습니다. 여유있어서가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 돕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자발적으로 돕는 것과 제가 받을 권리를 못 받고 강제적으로 양보하라는 것과는 엄연히 틀린 것입니다. 재벌 아닌 이상 다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월급 어려운때이니 삭감하라면 하겠습니까? 그 많은 월급 받아가면서 누구 하나 월급 반납하겠다는 국회의원 있습니까? 본인들은 정작 하지도 않으면서 세금 내는 국민한테는 양보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경기도의 모든 시가 특고 지원금을 선별 지급이 아닌 전체 지급으로 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차별없는 진정한 복지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