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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플리랜서 지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지역
남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2020.05.13
청원인
Kakao-박**
조회수
65

청원내용

저는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강사로 지난 11년간 근무하면서 대략 월 15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같이 힘들어 저의 무급휴직을 당연히 받아드렸고,
경기도에서 기본재난금을 인당 10만원씩 주신다고 했을때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재난기본금에 의료보험으로 해택을 못받고, 청년희망통장이나 취업에서도 남편의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못받고 심지어 고용보험이 형성되지 않는 특종근로자마저 의료보험 기준으로 혜택이 막혔습니다.
국가장학금도 소득기준으로 최소한의 금액만 받은터라 나머지는 목돈으로 내야했고, 어렵게 대출끼고 집마련하고 자동차를 마련한 상황에서 은행원금, 대출이자, 할부금 등 들어갈 돈이 끝이 없는데 남편의 의료보험 하나만 가지고 모든 헤택에서 제외되니 점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
이렇게 다 어려울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받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금액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궂이 고용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의료보험금액을 적용하고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속적으로 혜택방안을 제시하시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일한 사람으로써
무기력마저 들려고 합니다. 복지는 국가의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합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을 존경하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의료보험 하나의 기준만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주인공이 되었다는 현실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는 수입이 적어 빚에 연명하며 키웠고, 두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대는 등록금과 급식비로 숨이 턱에 막히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일만하니, 모든 혜택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남은 것은 빚밖에 없는데 50-60대 장년층들은 끝없는 희생만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데
제가 더 힘들다고 떼쓰는 듯 해서 많이 망설이다가
오늘은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심지어 남양주시에서는 경기도 타지역에서 주는 복지혜택마저 없다고 하니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경제가 휘청하듯 우리집도 휘청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하나만으로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는 지금의 정책을 조정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가게빚이나 그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모든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것 같습니다.
대학생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학비에 기숙사비에 소비가 훨씬 더 커졌는데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적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로 하셨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기준을 정하셔서
억울한 가정이 없게 해주세요.
의료보험을 많이 내는 사람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고 경기도의 시민입니다.
기존에 재산을 보지 않으시고
가게빚은 개인의 몫으로 외면하고
현재 소득만 운운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삶의 고비고비를 넘겨온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받고
편향된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게 될것입니다.

특종 프리랜서 지원대상을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격분해서 글을 쓰다보니 다소 거칠었다면 죄송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