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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인증방식 개선

청원대상지역
구리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0~2020.05.10
청원인
Naver-야**
조회수
59

청원내용

본 청원인은 경기도민으로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취지와 선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본인인증 방식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행-휴대폰 본인인증 및 개인 신용카드 인증방식
개선- 위와 더불어 공인인증서,체크카드 및 가족카드(본인명의),신분증 인증방식 추가

요지- 휴대폰 본인외 명의 및 소득 등의 증빙 불가인 신용카드 미소지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신고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접근성이 떨어짐.
도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의 인증방식은 개선되어야 함.
하다못해 금융실명제라는 법규가 있는 금융회사에서도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정부기관처 정부24,국세청홈택스,위택스,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 등도 휴대폰 본인명의로 인증방식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