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국가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건강보험이라고 들엇습니다.저희집은 직장.지역 둘 다 가입이 되어잇습니다. 남편은 직장가입자라 소득에 따라 내고 있어서 이의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로 분류되어잇어서 사업자도 아니면서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 소득이 얼마안되는데도 따로 지역가입자가 되엇는데요.
지역은 소득외에 재산도 산정되어 아파트하나 잇는거로 18만원이나 나오니 버는 거의 10%이상이 나가면서 아주 부담이 큽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는데 맞지요. 하지만 저의 소득은 파트타임으로 최저급여수준도 안되는데 남편직장보험료에 제꺼까지 따로내니 힘드네요.
물론 제가 일을 그만두면 피보험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안내도 되지만 얼마라도 저도 얼마라도 돈을 벌어야 생활비랑 대출이랑 갚을 수가 있어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잇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재산은 산정되지만 대출금액은 제외되어잇다보니 보험료가 더 많이 책정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사태로 2월마지막주부터 아예 0원입니다
그럼에도 지역보험료가 조정되지않고 내야하는 것도 답답한데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기준도 건강보험료로 정하셔서 형편이 어려운데도 70%안에 못들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고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해주시고 고용보험의무가입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최저급여수준으로 받는경우는 지역가입자라도 소득에 맞는 보험료율로 낮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