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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어플과 블랙컨슈머 갑질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의정부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6.22~2021.07.22
청원인
Kakao-박**
조회수
85

청원내용

존경하는 지사님.
한명의 자영업자로서 금일 정말 가슴아픈 사건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확신할 수는 없으나
고작 새우튀김 한마리로 인해 배달어플 업체측과 블랙컨슈머의 악행으로 한분의 소중한 국민이자 자영업자 분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슬픔이나 분노 보다는 원천적인 대책을 건의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첫째로, 소비자가 보호 받는것 처럼 판매자(자영업자)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은 많습니다. 당연히 있어야하고 자영업자로서도 고객과 소비자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의적 혹은 상습적 블랙컨슈머로부터 저희 자영업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은 없는것 같습니다.
악의가 있는 행위로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겁박,손실을 초래하는 블랙컨슈머로 부터 저희같은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상공인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경기도,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나 기관이 없으니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말인 즉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그 악행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셋째, 언텍트 시대인 만큼 배달어플의 시장장악률이 높아지면서 배달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에따라 음식점의 기본중에 기본인 음식에 몰두하지 않고 단순히 매출과 이익만을 따라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샵인샵 개념의 '허위상호'를 내걸고 족발집에서 치킨전문점 행세를 하고 곱창집에서 돈가스 전문점 행세를 하며 냉동완제품을 마치 본인들이 직접 만든 수제음식인냥 영업을 하는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음식에 정성을 들이고 그를 기반으로 고객이 확보되었을때 업주는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통해 블랙컨슈머의 악행이나 별점테러등에서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로나 냉동제품으로 메인메뉴를 내보이고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리뷰이벤트 따위의 값싼 서비스로 채우기 일수입니다.
자영업자 이기 이전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하지 못하면서 권리 주장만 해서는 안된다 생각 합니다.
수많은 배달어플들의 허위상호 광고를 규제해 주십쇼.
경쟁과다지역은 광고의 절반이 정식등록 되지 않은 가짜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혼선을 주고 업주 역시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원가나 입고 루트를 잘 모르는 소비자를 기만하며 직업윤리가 결여된 영업 방식으로 고객 앞에 떳떳하지 못한 운영임에 틀림 없습니다.
떳떳하고 정직한 운영이 인정 받을 수 있고 그 떳떳함으로 소비자를 대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더 나은 품질을 소비자가 제공받고 그에따른 높은 만족도가 블랙컨슈머의 개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지난해 배달어플의 수수료 갑질을 멈춰주신 그 국민을 위하는 정치와 국정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고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으로서 감동했고 아직 이렇게 국민과 도민을 위하는 큰 정치인이 경기도의 수장으로 계신다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배달어플 업체측으로 부터,블랙컨슈머로 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수 많은 자영업자와 양심적이지 못한 허위상호 광고로 피해보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의 관계 개선과 상호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허위상호 광고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난해 진심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기업 배달어플 업체로 부터 보호해 주신 그 넓은 아량과 정치적 혜안으로 이번에도 저희 도민들을,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서민을 위해 일해 주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꼭 대통령이 되시어 도민만이 아닌 국민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더욱 크나큰 정치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