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청원

도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실 및 관련 실국장 등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진행중 참여인원 0

개인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양성화 방안 제의

지역
성남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0~2021.07.10
청원인
Kakao-표**
조회수
24

청원내용

저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2002년 조건부 신고.
2005년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양성화로 신고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시설로 운영하다 최근 법인화를 두고 고민에 빠져 의뢰드립니다.
경기도 내 개인 운영시설이 대부분인데요 법인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저처럼 벽이 높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클라이언트와 생활하고 보호하는데 힘을 쏟다보니 기본재산. 회원수등을 구성하기가
버겁습니다.
우선 예로 사단법인의 경우 재정적 기반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해서 복지분야는 5천만원이상.
회원수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없이도 회원수도 30명 수준으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개인신고시설은 지원도 안하는 상황이라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는 신규 유입도 거의 없습니다.
신규 법인을 제한하는건 납득이 되나 이미 보조금도 받고 몇년에 걸쳐 또는 몇십년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은 운영에
최소한의 기준에는 충족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복지시설이지만 법인화를 간소화, 양성화 하여 지역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 기본재산 . 2. 회원수. 3. 전담 행정사 지원등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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