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실망하며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알아보게 되었지만 돌아오는건 절망감뿐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으로 파견되어 수업을 하러 다니는 기관파견강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2월은 절반으로 감소, 3월 한달은 아에 수업을 전혀 못해서 수입이 없습니다.
집 월세부터 보험, 각종 공과금등... 너무 막막합니다.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보자마자 기대에 찼는데.. 지원 대상자 조건을 보고나서... 실망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지원 대상 4가지 중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1.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2.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3.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4.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인 자.

문제는 4번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자입니다. 저같은 1인 가구는 건보료를 11,340이하 납부해야지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지원정책 아닙니까?
강사로 수업 다녀봤자 얼마번다고... 단돈 백원이라도 소득이 오르면 귀신같이 알고 건보료, 국민연금 등 올려받으시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알아볼때마다 매번 실망뿐입니다.
1인 가구 기준...건보료 11,340이하 납부하는 사람이 대상자이면... 이전에 아에 경제할동이 없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부자였던 적이 없는데.. 왜 이럴때만 나라가 저를 부자취급하나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것 아닌가요?
좀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고려해주심 안될까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기준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