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180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아내입니다. 코로나 재난기금 지급의 불평등함은 역인종차별처럼 느껴집니다.

지역
남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2020.05.06
청원인
Naver-Ja**
조회수
1,317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4대보험을 성실히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난기금 지급 뉴스보도를 본 후 남편의 실망스런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탈리아 인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이탈리아는 어느 곳보다 도움이 필요하고, 수많은 한국인들도 이탈리아인과 결혼해서 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결혼해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당연히 재난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는 일괄 외국인들을 보상에서 제외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예외(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는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더군요.

자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서 차별을 받는게 아니라 한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란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적어도 국가간 상호협약을 하고 있는 나라 끼리에는 같은 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주소지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기준은 어디에서 왔는지, 동, 읍, 면사무소 컴퓨터에 접속만 하면 결혼 한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증은 기본이고, 가족관계서류에 바로 확인이 되는데, 너무 노력없이 그냥 무조건 외국인이니까 안줘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밖에 안보여집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같이 코로나가 위협하는 이런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의 믿음 하나로 머나먼 타국에서 힘든시간을 자국민의 남편과 아내로서,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꿋꿋이 버티고 있는 자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힘든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서울시의 행정처럼 결혼이민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코로나 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