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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명지대 원룸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청원대상지역
용인
청원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4.17~2019.05.17
청원인
Kakao-후**
조회수
119

청원내용

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55번길 31-2 더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더O하우스는 용인 명지대학과 용인대학 사이에 있는 원룸 단지로 6개동에 120여세대, 위치 특정상 대부분이 주변 대학생과 직장 초년생들이 입주해있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최근 거주하고 있는 건물 포함 주변 5개동이 모두 공매가 진행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세한 내막을 탐문한 결과 2012년에 최초 신축된 명지로 55번길( 35, 31-1, 31-2, 33, 33-1)의 5개동은 코OO신탁에 수탁되어 있고, 2015년에 추가로 건립된 1개동 명지로 55번길(22)은 땅 주인이었던 박OO의 위임을 받아 5개동을 관리하던 애O부동산 임OO(男53세)사장 소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O부동산 임OO사장은 대부분의 입주민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계약시 신탁되어 있는 물건이라 더 안전하다는 말로 임차인을 유인 계약하게 하고, 사실상 임대인과 통장을 공유하고 주인행세를 하다가 최근 문제가 되자, 동반 잠적한 상태입니다. 코리아신탁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위탁인 박OO가 신탁사 동의 없이 임의로 진행한 사항으로 본인들도 박OO가 실종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신탁원부 확인결과 위탁자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현재의 상황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O하우스 6개동중 코OO신탁에 수탁되어 있는 5개동은 공매가 진행되고 있어, 법적으로 신탁사에 대항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수십억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체 120여세대 중에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30여 세대와 아직 인지하지 못한 세대까지 합하면 월세계약자를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대략 60여세대, 40억 정도의 막대한 피해(대부분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가 예상되고, 공매가 진행중인 최근2월말 까지도 애O부동산을 통해 사기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들 대부분은 현재 원룸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기, 수도, 가스비등 공과금을 건물주(박OO)씨가 몇달째 납입하지 않았고, 곧 있으면 모두 끊길것이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타지방에서는 저희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하였고, 지자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또는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용인시는 현재 이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빨리 소송을 시작하라는 말뿐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용인시에서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저희 피해자들(세입자)을 위해서 지원해줄수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