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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문제점 !!

청원대상지역
화성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5~2020.05.05
청원인
Naver-무**
조회수
483

청원내용

현재 화성시에서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으로
매출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월100만원씩 2개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 봅니다.

[참고로 전 체육업이라 정부의 권고대로 2월경 2주 휴관하고
최근 2주를 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2주 휴관하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전 2개월 동안 매출50%이상 감소하여 결국 마이나스 입니다.
월세는 당연 밀리고, 직원도 전부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리고 이 정책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화성시라 하더군요.
전 화성시 거주에 수원 사업장이라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로 화성시 사업장에 타지역 거주자는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수원시에서도 똑같은 지원이 나온다면
저는 수원시에서도 결국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그럼 저같은 같은 곳에 두가지다 충족 못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둘중 하나만 결정해서 거주지만 화성시이거나 사업장만 화성시이거나 하는
사람을 지원해주어야 되는것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 사람도 있을수 있으니 현 주거지를 우선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솔직히 자영업자가 제일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결국 또 대출 뿐이네요..
그것도 당장 받기도 힘들고, 기대출 자는 받을수도 없다는 대출뿐...
결국 또다른 빚더미를 만드는 이게 과연 지원사업 인가요??? 참...답답하네요..

제생각에는 차라리 경기도 모든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 20%이상 하락한
업장들 대상으로 지원해주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