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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에 대하여

지역
김포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3.23~2020.04.22
청원인
Naver-sj**
조회수
96

청원내용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저는 김포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50대초반 초보 CEO입니다.
저희회사는 일본에 100%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8명입니다. 전직원 모두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하다보니 나름 전문분야에
종사한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일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급기야 서로 화이트국가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지소미아까지 위태한
지경에 까지 이르러 날로 한숨이 깊어가는 가운데 이번엔 코로나19바이러스가 발목을 잡아 옴짝달싹도 못하고
끓고있는 솥단지속 개구리 신세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직원들은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지원을 받아 회사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직원은 스스로 휴직계를 내겠다고 하는 충정의 마음씨에 사장으로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장 6개월은 제가 월급을 반납하고 간부들이 10~30%씩 자진 감봉을 하면 7~8개월은 급여가 지급되겠지만
결국 수입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소비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지갑에 잉여금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의 사태가 지속된다면 잉여금은 커녕
기본 생활비도 빠듯하게 될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도 좋지만 급여생활자들의 원천징수 세금을 금년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물론 기본급의 액수에 따른 차별이 있어야 겠지요.
에를들면, 기본급이 300만원까지는 100% 면세, 400만원까지는 70%, 500만원까지는 50%, 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하는 급여인상을 올해는 안해도 되니 기업도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