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으로 이사온지 30여년이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땅이 모두 저희 소유가 아니고 상당부분은 하천부지입니다. 처음 이 집을 구매할때는 몇천원단위의 아주 적은 세금만 지불하면 되었기 때문에, 부담없이 살수 있었지만, 어느 시기부터 점점 액수가 증가하더니, 지금은 100만원도 아닌 2백만원 단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도시사님에게도 청원을 드렸더니, 정중하긴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20만원 이상의 금액이 더 증액되었네요. 경기도 소유의 하천부지를 우리 소유로 불하해 달라고 저희 동네 사람들과 청원을 드렸더니, 임대 아파트가 완성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답해 주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가 원하는 해결 소식대신에 점점 늘어나는 세금 고지서만 받아야 하니, 일제시대 수탈이나 독재정권의 수탈과 별 다를바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서, 의료보험은 혜택과 복지가 아니라 불편하고 과중한 짐이 되고 있으니, 이제 곧 나올 재산세까지 합하면, 촛불혁명으로 바뀐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서비스대신 더 과중해지고 무거워진 세금의 짐에 눌려 모두 죽는게 아닌가 걱정될 지경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나마나 한 립서비스급의 말들만 늘어 놓으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해결되지 않는 미세먼지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민심은 더욱 흉흉해지기만 합니다.
저희 앞집은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하천부지세를 거의 천만원 단위로 지불하더군요. 어렵게 장사해서 번 돈을 하천부지세금으로 다 내는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대로 빨리 하천부지를 불하해서 저희 소유로 바꾸어 주셔서, 두려움없이 편안하게 자기 땅,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임대아파트가 완료되면, 아파트 맞은쪽 도로변 집들을 정부가 몰수해서, 빌라형 주택을 세운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쫓겨나게 될 거라는. 그래서 불하시기를 늦추면서 저희가 스스로 나가길 바라신다면, 이 세금때문에 집을 팔수도 없는 상황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100년이라도 집권해야 할 것같이 하시더니, 이제 3년도 되지 않아 다른 당을 두리번 거리게 만드신다면, 참으로 정치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