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9년 8월 7일, 8월 9일자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인의 대지경계를 침범하여 본인의 사유재산인 콘크리트옹벽에 불법 성토하여 옹벽을 무단으로 매립시킨 토지소유주(경기도OOOO/OOOO)의 불법성토에 대해 관할시청에 2건의 민원제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이 불법성토를 자행하여 무단 매립된 본인의 콘크리트옹벽의 원상복구를 수차례 요청 하였으나 상대방은 모두 거절해 버려서, 본인은 해당 관할 시청 개발행위 허가 담당과 건축과 담당에게 방문상담과 전화통화를 통해 법에 근거하여 불법성토에 대한 민원인의 사유재산인 콘크리트옹벽의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 해줄 것을 여러 차례 민원제기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관할 담당공무원들에게 본인은 현장에서 한번 만나자는 제의도 하였지만, 이들은 본인의 제안을 묵살하였고 본인 몰래 현장을 다녀간 사실도 있었고, 또, 본인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는 이들이, 8월20일 건축과 직원들은 불법 성토한 현장에서 상대방에게만 연락하여 민원인 몰래 만나다, 민원인에게 발각된 사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이 불법 성토한 현장을 확인하라는 민원인의 강력한 항의에 현장을 보고는 불법성토가 맞고 위법이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해당 개발행위 담당과 이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겠다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이미 2008년 9월경 지금 엄청나게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불법성토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2008~2013) 또 다른 인접지역 토지소유자와 이번사안과 똑같은 불법성토와 관련한 법적소송을 겪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사실이 있었으므로, 민원인은 담당공무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줬고, 민원인이 다시는 이런 불법성토로 인해 다시는 큰 고통을 받지 않고 생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히 현장 조사하여 올바른 행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차례 언급하고 주기시켰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게다가 민원인은 이마저도 의심쩍어, 파주시청 개발허가 담당에게 다시 정당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과 언제 해결을 해줄건 지, 현장에서 한번 만나자는 민원인의 요청과 사무실 부재 시 민원인에게 꼭 전화연락을 달라는 요청 들을 한 사실도 있었지만, 담당공무원은 이런 요청들을 전부 묵살하였고, 8월22일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 담당과, 개발행위 담당공무원은 그동안 시간 끌기만 하고, 어처구니없는 답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지금까지도 생업도 포기한 채 정신적, 물질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하에, 이들은
불법 성토 현장에서 민원인과 불법 성토한 현장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불법성토가 맞다 고 수차례 언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안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없이 주먹구구식의 어처구니없는 답을 한 사실입니다. 위법사항을 적시하고도 모른 체 방관하고 있는 이들의 무책임한 소극적 행정에 대해 민원인은 건축과 담당공무원들과 지역발전과 개발행위담당을 신고하는 바입니다. 엄중히 조사해 주셔서 올바른 민본행정을 위해 이들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증거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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