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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축산

지역
화성
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19.03.06~2019.04.05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87

청원내용

1. 화성시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축산 농가 허가로 인한 민원 속출
1)'양셩화'란 이름하에 불법 축산 농가를 인허가를 승인처리를 해주어 주변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음.
-화성시는 '축산과'가 무적 축산과여서 다른 부서에서 관여를 할 수 없음.
-화성시 조례 자체가 축산 농가를 위해 만들어져 주변 주민들은 동물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악취 및 더러운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
-화성 시청에서 허가 조건이 되지 않는 축산 농가를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주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잘못된 조건에서 인허가를 내준 것이 번복이 되면 승진 및 인사에 불이익이 있어 절대
번복하지 않음.)
-돈사임에도 분뇨 처리장이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없음에도 인허가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