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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는 소시민으로서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지역
화성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2.12~2019.03.14
청원인
Naver-표**
조회수
582

청원내용

작게는 동원료얄듀크2차 아파트 입주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부당한 점을 해결해주길 청원, 민원을 넣다보니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계약 당시 한 명 한 명 만나서 계약서 쓰고 도장 받고 합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모든 시공을 마친 후 사전점검이라며 3일간, 실제론 세대당 하루를 책정해 점검하게 합니다.
건설 비전문가인 입주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열, 방음 기타 기능을 해주는 자재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공사에 공개 요구하면 거의 모든 경우 거부합니다.
내 돈 내고 지은 집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원, 민원 등으로 어렵게 억지로 요구해서 간신히 얻어야 하는 시스템을 비정상이라고 느낍니다.

평범하다고 하고 싶지만 무식할수도 있는 제입장에서 보면,
아파트시공사가 계약 후 모든 시공을 마치고 입주자에게 사전점검을 한 후, 해당 공무원에게 준공승인을 받는 시스템인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 후의 입주민의 의견은 그 시스템 어느 지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입주자와 시공사는 그 점검날, 그 공무원에게 서로 반대의 의미로 적극 어필해야합니다. 시공사는 대충보기를, 입주자는 꼼꼼히 봐주길. 만약 입주예정자 모임조차 없다면 입주자가 낄 틈은 더욱 없습니다.
더욱이, 단 하루에 몇 시간에 걸쳐 몇 세대만 방문해서 준공승인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정상일까요?
한 라인에 하루를 검토해서 준공승인이 늦춰진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때문에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면 일자리 창출이니 좋은 일입니다.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 한 ‘감리사‘는 누구를 위한 감리를 하는 건가요?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죠? 시공사에? 공무원에게? 정부에?
입주자인 저는 아파트가 시공되는 동안 어떠한 감리를 했는지 공유한게 없습니다.
감리비도 분양가에 포함 되었을 텐데...

1. 아파트 시공 중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감리사와 경과정보를 공유해야한다고 봅니다.
감리사가 존재하고 감리를 했다면 내용이 있을테니 일상적인 내용이라도 공유하면 됩니다. 적어도 원하는 입주자에게 만이라도.
2. 아파트 시공 중 적어도 한 공정 시작과 마무리 시 입주자대표단이라도 참여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델하우스에 시공한 목록을 계약시 입주자에게 주고, 동일한 시공을 하는지 중간 중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는집에 들어올사람 알아보고, 이사날짜 알아볼 시기에 하자문제로 입주가 늦어지는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예방주사 맞듯이 하면 됩니다.
3. 아파트 시공완료 후 공무원 승인보다 우선적인 입주자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샤시, 단열재, 바닥재, 벽지, 소방시설 등 기본과 안전에 해당하는 문제는 입주자를 만족 시키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 후에 공무원과 입주자가 정한 전문가가 입회하여 입주자들이 놓친 부분을 잡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4. 청원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도민의 소리를 들어준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자연스럽고 당연한 제도가 없어 구구절절 한풀이를 해야 하는걸까요? 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건가요?

소시민이 일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새집을 들어가면서 느끼는 점을 구구절절... 나름 논리적으로 쓸려고 했지만, 두서도 없고 허접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전했다고 봅니다.
해당 아파트 지을동안 공사현장을 설레는 마음으로 수십번 방문했습니다. 물론 안전막 밖에서 콘크리만 볼수 있었지만... 그래도 내집이라는 생각에 그저 좋았습니다.
자주 점검해서 귀찮아진다면 위임장이라도 쓰겠지만, 안 귀찮을 자신있습니다. 입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아파트 시공후 빈번히 발생되는 문제인데도 해결이 안된다는건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벌이 무서워 벌통을 못 건드리는 양봉업자는 꿀을 얻길 포기한 겁니다.
정해진 관례대로 하는게 편하겠지만, 국민, 도민, 시민, 주민, 백성을 위해서 귀찮음을 감수해 주세요. 많은 파생 문제가 생기겠지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