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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3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요구

지역
고양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19.01.04~2019.02.03
청원인
Naver-he**
조회수
111

청원내용

이재명 지사님,
덕양구와 일산동구 사이 백마역과 곡산역 바로 뒤에 위치한 산황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현재 9홀짜리 스프링힐스 골프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150만 고양파주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만드는 고양시정수장에서 불과 300미터 거리입니다. 인근 800미터 거리에 백마마을 아파트, 1500미터 내에 화정동 달빛마을 아파트 단지가 있고 풍동 숲속마을은 불과 950미터 앞에 있습니다. 영심이 마을과 산황동은 심지어 골프장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어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골프장에서 치는 농약을 뒤집어 쓰기도 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잔디를 위해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마을에 있는 수령 680년의 지방기념물 느티나무가 충분한 물 공급을 받지 못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행 골프장의 피해도 이러한데 사업자가 2012년에 9홀을 18홀로 증설하겠다는 신청을 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산황산은 우수한 임상으로 소수의 골퍼에게 내어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후인 2013년 12월에 ‘산황산은 훼손된 그린벨트’라며 골프장 증설을 승인했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2014년 7월에는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납니다.

관련하여 2018년 1월 인허가 담당 국토부 공무원과 고양시 담당 공무원이 골프장사업자에게 직무상 뇌물을 받았다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유죄 판결 이후인 2018년 7월 고양시의 요청으로 환경청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도면상에 정수장의 존재가 은폐되었고, 주민 주거상황이 축소되었으며 산황산이 ‘훼손된 그린벨트’라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만 나면 골프장 증설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회생신청을 하였고 1월에 회생관련 결정이 납니다. 회생 결정이 나면 투자자가 나서든 경매를 하든 골프장 증설예정지를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황산이 훼손될 것입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가운데 외딴 섬처럼 오롯이 남아 주민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미세먼지를 걸러 주고 좋은 공기를 만들어 주는 허파인 산황산이 사라질 것입니다. 산이 깎이고 나무가 잘려 나가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입니다. 이는 후대에 빚을 지는 일입니다.

지사님, 산황산 숲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후대에 남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