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저는 경기도에서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축산농가입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1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 동물복지는 각각 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합치는 것은 결코 득보다 실이 많은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2011년 농정국으로 통합되어 있었을 시기에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수많은 가축을 매몰 살처분하는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가축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축산 현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축산농가들이 강하게 요구했었고, 이후 2012년 조직개편에서 농정국에서 축산부서와 산림부서가 농정국에서 축산산림국으로 분리 독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그간 축산동물과 반려동물의 복지문화 등 사회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도민 요구에 맞게 다시 축산과 동물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을 다시 통폐합한다니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농축수산업이라고 하면 1차 산업라는 공통점에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땅에서 농작물(식물)을 키우는 것, 물에서 생업을 하는 수산, 그리고 살아 있는 가축을 기르고 보호하는 것은 근본부터가 다르고 생산, 가공, 유통, 질병 등의 시스템도 매우 다른 전문산업 분야입니다. 가축은 질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피해가 커지고, 폭염이나 대설 같은 재해에도 큰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한데 숙련되고 안정화 되어있는 전문 시스템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생계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고기와 우유, 계란 등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은 현장을 잘 알고 축산과 동물, 수의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전문가로부터 빈틈없는 행정조치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을 어떻게 키우고 관리하는지부터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문제까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산업 급격하게 커지면서 반려동물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가축방역, 동물복지는 서로 연결되면서 각각의 지식과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는 행정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의 통폐합은 오히려 전문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을 통합하면 겉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각각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재해나 가축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동 대응과 조치가 늦어지게 될 것이며 행정서비스 질도 낮아지게 되어 피해는 오롯이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농축수산인과 반려동물인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은 사료값과 인건비 상승, 각종 규제와 민원 속에서도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과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은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1차산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1차산업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의 통폐합을 철회하시고, 축산·가축방역·동물복지 분야의 국 단위 독립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전문성은 더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님, 어려운 형편과 현장에서 힘들게 일해야만 하는 농축수산업 농가도 경기도민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어려운 계층의 의견도 무게있게 경청해 주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의 분야별 특성과 여건, 다양한 도민 계층에서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게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조직개편으로 민선8기보다 더 가성비 높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민선9기 도지사님이 도민들로부터 더 깊은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1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 동물복지는 각각 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합치는 것은 결코 득보다 실이 많은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2011년 농정국으로 통합되어 있었을 시기에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수많은 가축을 매몰 살처분하는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가축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축산 현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축산농가들이 강하게 요구했었고, 이후 2012년 조직개편에서 농정국에서 축산부서와 산림부서가 농정국에서 축산산림국으로 분리 독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그간 축산동물과 반려동물의 복지문화 등 사회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도민 요구에 맞게 다시 축산과 동물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을 다시 통폐합한다니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농축수산업이라고 하면 1차 산업라는 공통점에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땅에서 농작물(식물)을 키우는 것, 물에서 생업을 하는 수산, 그리고 살아 있는 가축을 기르고 보호하는 것은 근본부터가 다르고 생산, 가공, 유통, 질병 등의 시스템도 매우 다른 전문산업 분야입니다. 가축은 질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피해가 커지고, 폭염이나 대설 같은 재해에도 큰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한데 숙련되고 안정화 되어있는 전문 시스템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생계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고기와 우유, 계란 등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은 현장을 잘 알고 축산과 동물, 수의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전문가로부터 빈틈없는 행정조치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을 어떻게 키우고 관리하는지부터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문제까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산업 급격하게 커지면서 반려동물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가축방역, 동물복지는 서로 연결되면서 각각의 지식과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는 행정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의 통폐합은 오히려 전문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을 통합하면 겉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각각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재해나 가축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동 대응과 조치가 늦어지게 될 것이며 행정서비스 질도 낮아지게 되어 피해는 오롯이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농축수산인과 반려동물인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은 사료값과 인건비 상승, 각종 규제와 민원 속에서도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과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은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1차산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1차산업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의 통폐합을 철회하시고, 축산·가축방역·동물복지 분야의 국 단위 독립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전문성은 더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님, 어려운 형편과 현장에서 힘들게 일해야만 하는 농축수산업 농가도 경기도민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어려운 계층의 의견도 무게있게 경청해 주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의 분야별 특성과 여건, 다양한 도민 계층에서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게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조직개편으로 민선8기보다 더 가성비 높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민선9기 도지사님이 도민들로부터 더 깊은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