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추미애 도지사님, ‘경제성 부족’의 근거와 3,000억 재원의 행방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님.
지난 7월 한 달간 평택시민들이 제기한 경기도청원 「20년째 방치된 2기신도시, 경기도는 재원 증발의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에 직접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당시 청원은 특정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고덕국제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겪어온 평택시민들이 직접 제기하고 뜻을 모은 청원이었습니다.
저희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연대는 그동안 KTX 경기남부역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온 주민단체로서 도지사님의 답변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과거 경기도 공식자료와 경기도의회 회의록에 하나씩 대조해 보니, 현재 경기도의 설명과 과거 경기도가 남긴 기록 사이에 다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 온 시민연대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요구를 하기보다 경기도가 과거 남긴 기록을 근거로 도지사님의 답변에 몇 가지 사실관계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경기남부역사는 정말 2009년에 시작된 사업입니까?
정말 ‘경제성 부족’ 때문에 좌초된 것입니까?
지제역은 경기남부역사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까?
그리고 과거 계획됐던 3,000억 원의 재원은 이후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저희는 도지사님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년이 넘는 행정기록과 재원계획이 도지사님께 충분히 보고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경기남부역사는 정말 2009년에 시작된 사업입니까?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남부역사가 “민선4기 경기도가 2009년 국토교통부에 신설을 건의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록에는 그보다 훨씬 앞선 추진경위가 확인됩니다.
2003년 경기도는 경기남부 고속철도 역사 설치를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2004년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의회에서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발표 이후 경기도가 20회에 걸쳐 경기남부역 설치를 건의해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제평화도시, 평택항,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 기록을 종합하면 경기남부역사는 2003년 경기도 설치 건의 → 2005년 평택지역개발계획 → 2008년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LH 타당성·기술검토 → 경기도의 철도기본계획 변경 요청 → 관계기관 위치선정·비용분담 협의 → 2010년 보류 → 2012년 장기검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의 추진과정까지 포함해 KTX 경기남부역사의 공식 연혁부터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2. 정말 ‘경제성 부족’ 때문에 좌초된 것입니까?
이번 청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남부역사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좌초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경기도가 직접 발표한 공식자료에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국토부가 고덕신도시 내 경기남부역사에 대해 설치비 3,074억 원과 운영비 부담을 요구했고, LH가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현실적인 추진이 어려워 장기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좌초됐다’는 근거가 되는 당시 타당성조사 결과와 B/C 수치가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2010년 경기도가 직접 밝힌 사업 중단 경위와 현재 도지사님의 답변이 달라진 이유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지제역은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맡겼고, 경기도는 2012년 그 결과를 B/C 3.24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기남부역사 역시 ‘경제성 부족’이 사업 중단의 근거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공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3. 지제역은 경기남부역사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까?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남부역사가 좌초된 이후 고덕과 지제 간 철도 인프라 중복 등을 고려해 지제역 신설이 우선 추진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의 공식자료에는 다시 확인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 경기도는 국토부에 지제역 환승역사 설치를 건의하면서 같은 공식자료에서 별도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KTX 경기남부역사는 당초계획대로 평택 고덕신도시(해창리) 내 추진”
당시 경기도는 국제평화도시 조성, 평택항 개발, 고덕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과 인구 증가를 고려해 경기남부역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10년 경기도의회에서도 당시 경기도 관계자는 지제역과 재검토 중인 고덕신도시역을 함께 고려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경기도는 경기남부역사를 ‘폐기’했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비용부담 문제로 장기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주십시오.
경기남부역사를 폐기하고 지제역으로 대체하기로 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 결정의 근거와 관련 문서를 공개해 주십시오.
없다면 ‘경기남부역사 좌초 → 지제역 우선 추진’이라는 현재의 설명 역시 당시 행정기록에 맞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지난 청원의 핵심이었던 ‘3,000억 재원’에는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청원의 제목은 「20년째 방치된 2기신도시, 경기도는 재원 증발의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의 답변에서는 정작 이 재원이 어떻게 계획됐고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2010년 경기도의회에서 이상기 의원은 2005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명의 평택지원사업 확정통보서에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비 3,000억 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중요한 기록도 있습니다.
2003년 경기도지사 명의 공문에 담긴 ‘전액 투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0년 도의회에서 부속서류에 평택 국제평화도시 개발이익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그 도시개발의 이익으로 100% 투자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3,000억 원 규모의 재원계획은 이후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고덕신도시 개발이익을 활용한다는 재원구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 3,074억 원의 설치비와 운영손실을 둘러싼 비용분담 협의는 어디에서 중단됐습니까?
저희는 3,000억 원이 ‘사라졌다’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용됐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계획 → 변경 → 집행 → 정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련 공문·협약·회의록·예산·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 청원에서 시민들이 물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지제역과 약 5km’가 주요 걸림돌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지사님께서는 현재 경기남부역사 예정지가 평택지제역과 약 5km 거리에 있다는 점을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가 약 5km라는 사실과 그것이 철도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이라는 정책적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약 5km라는 거리를 주요 걸림돌로 판단한 철도계획상 기준이나 검토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주요 걸림돌’이라고 판단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 역시 주장으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로 확인하면 됩니다.
6. 사전타당성 결과가 나온 뒤 재원을 논의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현재 LH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이후 사업 추진 여부와 재원부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기남부역사가 실제로 설치비와 운영비의 부담 문제에서 멈춘 사업이라면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B/C가 나온 다음 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B/C를 검토하는 지금 실현 가능한 재원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 고덕국제신도시의 변화된 개발계획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장래수요도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억지로 수요에 넣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됐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개발계획과 앵커시설, 장래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경기도·평택시·LH의 역할, 개발사업 시행자 부담, 민간투자 가능성 등을 포함한 복수의 재원조달 방안도 사전타당성조사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 재원 문제로 멈췄다면 이번에는 경제성과 재원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님께 여섯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국토부·LH·평택시 및 경기도의회 기록을 종합하여 KTX 경기남부역사의 공식 추진경위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경기남부역사가 ‘경제성 부족으로 좌초’됐다는 근거가 되는 당시 타당성조사 결과와 B/C 자료를 확인·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경기남부역사를 폐기하고 지제역으로 대체하기로 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관련 결정문서와 근거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넷째, 3,000억 원 규모의 재원계획, 고덕신도시 개발이익 활용구상, 3,074억 원 설치비 및 운영손실 비용분담 협의가 이후 어떻게 변경·집행·정산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섯째, 지제역과 약 5km 거리를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판단한 객관적인 기준과 검토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여섯째, LH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난 뒤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기도·평택시·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KTX 경기남부역사 이행점검 및 사업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이 협의체를 통해 과거 자료 확인, 재원분담 방안, 객관적인 미래수요 검증, 사전타당성조사 보완 및 향후 사업화 절차를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난 답변을 반박하기 위해 다시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현재 답변과 경기도가 과거 남긴 기록 사이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경기남부역사는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정말 경제성 부족 때문에 멈췄습니까?
지제역은 경기남부역사를 대체한 것입니까?
3,000억 원의 재원계획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고덕신도시 개발이익을 활용한다는 구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3,074억 원 설치비와 운영손실 문제는 어디에서 협의가 중단됐습니까?
이 질문들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기록 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와 재원분담, 사업화 가능성을 논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담당부서의 또 다른 서면답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연대와 도지사님이 관계부서와 함께 과거 자료를 직접 놓고 확인하고, 향후 재원분담과 사업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면담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닙니다.
과거 경기도가 추진했던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왜 멈췄으며, 당시 마련됐던 재원계획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경기도의 과거 기록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록 위에서 KTX 경기남부역사의 미래를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님.
지난 7월 한 달간 평택시민들이 제기한 경기도청원 「20년째 방치된 2기신도시, 경기도는 재원 증발의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에 직접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당시 청원은 특정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고덕국제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겪어온 평택시민들이 직접 제기하고 뜻을 모은 청원이었습니다.
저희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연대는 그동안 KTX 경기남부역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온 주민단체로서 도지사님의 답변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과거 경기도 공식자료와 경기도의회 회의록에 하나씩 대조해 보니, 현재 경기도의 설명과 과거 경기도가 남긴 기록 사이에 다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 온 시민연대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요구를 하기보다 경기도가 과거 남긴 기록을 근거로 도지사님의 답변에 몇 가지 사실관계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경기남부역사는 정말 2009년에 시작된 사업입니까?
정말 ‘경제성 부족’ 때문에 좌초된 것입니까?
지제역은 경기남부역사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까?
그리고 과거 계획됐던 3,000억 원의 재원은 이후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저희는 도지사님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년이 넘는 행정기록과 재원계획이 도지사님께 충분히 보고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경기남부역사는 정말 2009년에 시작된 사업입니까?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남부역사가 “민선4기 경기도가 2009년 국토교통부에 신설을 건의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록에는 그보다 훨씬 앞선 추진경위가 확인됩니다.
2003년 경기도는 경기남부 고속철도 역사 설치를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2004년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의회에서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발표 이후 경기도가 20회에 걸쳐 경기남부역 설치를 건의해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제평화도시, 평택항,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 기록을 종합하면 경기남부역사는 2003년 경기도 설치 건의 → 2005년 평택지역개발계획 → 2008년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LH 타당성·기술검토 → 경기도의 철도기본계획 변경 요청 → 관계기관 위치선정·비용분담 협의 → 2010년 보류 → 2012년 장기검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의 추진과정까지 포함해 KTX 경기남부역사의 공식 연혁부터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2. 정말 ‘경제성 부족’ 때문에 좌초된 것입니까?
이번 청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남부역사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좌초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경기도가 직접 발표한 공식자료에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국토부가 고덕신도시 내 경기남부역사에 대해 설치비 3,074억 원과 운영비 부담을 요구했고, LH가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현실적인 추진이 어려워 장기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좌초됐다’는 근거가 되는 당시 타당성조사 결과와 B/C 수치가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2010년 경기도가 직접 밝힌 사업 중단 경위와 현재 도지사님의 답변이 달라진 이유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지제역은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맡겼고, 경기도는 2012년 그 결과를 B/C 3.24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기남부역사 역시 ‘경제성 부족’이 사업 중단의 근거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공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3. 지제역은 경기남부역사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까?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남부역사가 좌초된 이후 고덕과 지제 간 철도 인프라 중복 등을 고려해 지제역 신설이 우선 추진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의 공식자료에는 다시 확인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 경기도는 국토부에 지제역 환승역사 설치를 건의하면서 같은 공식자료에서 별도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KTX 경기남부역사는 당초계획대로 평택 고덕신도시(해창리) 내 추진”
당시 경기도는 국제평화도시 조성, 평택항 개발, 고덕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과 인구 증가를 고려해 경기남부역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10년 경기도의회에서도 당시 경기도 관계자는 지제역과 재검토 중인 고덕신도시역을 함께 고려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경기도는 경기남부역사를 ‘폐기’했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비용부담 문제로 장기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주십시오.
경기남부역사를 폐기하고 지제역으로 대체하기로 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 결정의 근거와 관련 문서를 공개해 주십시오.
없다면 ‘경기남부역사 좌초 → 지제역 우선 추진’이라는 현재의 설명 역시 당시 행정기록에 맞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지난 청원의 핵심이었던 ‘3,000억 재원’에는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청원의 제목은 「20년째 방치된 2기신도시, 경기도는 재원 증발의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의 답변에서는 정작 이 재원이 어떻게 계획됐고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2010년 경기도의회에서 이상기 의원은 2005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명의 평택지원사업 확정통보서에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비 3,000억 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중요한 기록도 있습니다.
2003년 경기도지사 명의 공문에 담긴 ‘전액 투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0년 도의회에서 부속서류에 평택 국제평화도시 개발이익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그 도시개발의 이익으로 100% 투자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3,000억 원 규모의 재원계획은 이후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고덕신도시 개발이익을 활용한다는 재원구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 3,074억 원의 설치비와 운영손실을 둘러싼 비용분담 협의는 어디에서 중단됐습니까?
저희는 3,000억 원이 ‘사라졌다’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용됐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계획 → 변경 → 집행 → 정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련 공문·협약·회의록·예산·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 청원에서 시민들이 물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지제역과 약 5km’가 주요 걸림돌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지사님께서는 현재 경기남부역사 예정지가 평택지제역과 약 5km 거리에 있다는 점을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가 약 5km라는 사실과 그것이 철도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이라는 정책적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약 5km라는 거리를 주요 걸림돌로 판단한 철도계획상 기준이나 검토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주요 걸림돌’이라고 판단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 역시 주장으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로 확인하면 됩니다.
6. 사전타당성 결과가 나온 뒤 재원을 논의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현재 LH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이후 사업 추진 여부와 재원부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기남부역사가 실제로 설치비와 운영비의 부담 문제에서 멈춘 사업이라면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B/C가 나온 다음 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B/C를 검토하는 지금 실현 가능한 재원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 고덕국제신도시의 변화된 개발계획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장래수요도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억지로 수요에 넣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됐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개발계획과 앵커시설, 장래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경기도·평택시·LH의 역할, 개발사업 시행자 부담, 민간투자 가능성 등을 포함한 복수의 재원조달 방안도 사전타당성조사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 재원 문제로 멈췄다면 이번에는 경제성과 재원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님께 여섯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국토부·LH·평택시 및 경기도의회 기록을 종합하여 KTX 경기남부역사의 공식 추진경위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경기남부역사가 ‘경제성 부족으로 좌초’됐다는 근거가 되는 당시 타당성조사 결과와 B/C 자료를 확인·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경기남부역사를 폐기하고 지제역으로 대체하기로 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관련 결정문서와 근거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넷째, 3,000억 원 규모의 재원계획, 고덕신도시 개발이익 활용구상, 3,074억 원 설치비 및 운영손실 비용분담 협의가 이후 어떻게 변경·집행·정산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섯째, 지제역과 약 5km 거리를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판단한 객관적인 기준과 검토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여섯째, LH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난 뒤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기도·평택시·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KTX 경기남부역사 이행점검 및 사업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이 협의체를 통해 과거 자료 확인, 재원분담 방안, 객관적인 미래수요 검증, 사전타당성조사 보완 및 향후 사업화 절차를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난 답변을 반박하기 위해 다시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현재 답변과 경기도가 과거 남긴 기록 사이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경기남부역사는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정말 경제성 부족 때문에 멈췄습니까?
지제역은 경기남부역사를 대체한 것입니까?
3,000억 원의 재원계획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고덕신도시 개발이익을 활용한다는 구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3,074억 원 설치비와 운영손실 문제는 어디에서 협의가 중단됐습니까?
이 질문들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기록 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와 재원분담, 사업화 가능성을 논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담당부서의 또 다른 서면답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연대와 도지사님이 관계부서와 함께 과거 자료를 직접 놓고 확인하고, 향후 재원분담과 사업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면담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닙니다.
과거 경기도가 추진했던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왜 멈췄으며, 당시 마련됐던 재원계획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경기도의 과거 기록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록 위에서 KTX 경기남부역사의 미래를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