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며 오는 2026년 11월 첫아이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아빠입니다.
매일같이 배가 불러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부족하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맞벌이 월급을 쪼개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기저귀값, 병원비, 산후조리원비를 계획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기도가 수년째 지급해 오던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9월 30일부로 기습 종료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연말도 아니고, 한 해의 마지막 4분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복지를 끊어버리는 행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1. 며칠 차이로 지원에서 배제된 10~12월생 아이들은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 26년 9월생까지는 기존대로 50만 원을 정상 지원받습니다.
- 27년 1월생부터는 새로 개편되는 국가 및 지자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오직 2026년 10월, 11월, 12월생 아이들만 기존 혜택은 끊기고, 새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완전한 사각지대 끼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는 달이 단 한두 달 늦다는 이유로, 제 아이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4분기 출생아들은 태어나자마자 행정의 차별부터 배워야 합니까?
2. 출산 준비는 10달 전부터 합니다. 예산 삭감은 한순간입니까?
임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한 수많은 예비 부모들은 기존 조례와 경기도의 복지 약속을 믿고 출산 예산을 짰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300만 원,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물가 시대에 지자체 지원 50만 원은 한 가정의 숨통을 틔워주는 소중한 돈입니다.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 기간도 없이, 연도 중간에 뚝 끊어버리는 방식은 성실히 세금 내며 살아온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경기도와 도지사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최소한 2026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기존 산후조리비를 동일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는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 만약 연장이 불가하다면, 10~12월생 출생아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이나 향후 제도 소급 적용을 약속해 주십시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황당한 공백기에 놓인 가정들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출생으로 나라가 소멸된다며 아이를 낳으라 권장하던 정부와 지자체가, 정작 아이를 낳겠다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1월에 태어날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가 되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매일같이 배가 불러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부족하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맞벌이 월급을 쪼개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기저귀값, 병원비, 산후조리원비를 계획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기도가 수년째 지급해 오던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9월 30일부로 기습 종료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연말도 아니고, 한 해의 마지막 4분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복지를 끊어버리는 행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1. 며칠 차이로 지원에서 배제된 10~12월생 아이들은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 26년 9월생까지는 기존대로 50만 원을 정상 지원받습니다.
- 27년 1월생부터는 새로 개편되는 국가 및 지자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오직 2026년 10월, 11월, 12월생 아이들만 기존 혜택은 끊기고, 새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완전한 사각지대 끼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는 달이 단 한두 달 늦다는 이유로, 제 아이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4분기 출생아들은 태어나자마자 행정의 차별부터 배워야 합니까?
2. 출산 준비는 10달 전부터 합니다. 예산 삭감은 한순간입니까?
임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한 수많은 예비 부모들은 기존 조례와 경기도의 복지 약속을 믿고 출산 예산을 짰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300만 원,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물가 시대에 지자체 지원 50만 원은 한 가정의 숨통을 틔워주는 소중한 돈입니다.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 기간도 없이, 연도 중간에 뚝 끊어버리는 방식은 성실히 세금 내며 살아온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경기도와 도지사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최소한 2026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기존 산후조리비를 동일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는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 만약 연장이 불가하다면, 10~12월생 출생아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이나 향후 제도 소급 적용을 약속해 주십시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황당한 공백기에 놓인 가정들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출생으로 나라가 소멸된다며 아이를 낳으라 권장하던 정부와 지자체가, 정작 아이를 낳겠다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1월에 태어날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가 되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