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랜 기간 투자해 온 지역의 세수를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을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평택, 용인, 화성, 이천, 수원 등 기업이 위치한 시·군에서 걷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경기도가 확보하여 다른 지역에 재배분하는 방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경기도 전체의 미래와 각 시·군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교통, 전력, 산업단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평택, 용인, 화성, 이천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지역은 기업 유치를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전력망, 주거단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도 많은 불편과 부담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곳곳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평택만 하더라도 경기남부 KTX 역사 건설, 평택시청 신청사, 함박산 중앙도서관, 창의박물관,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등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들이 추진 중이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역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개선 등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업이 위치한 지역은 세수만 얻는 것이 아니라 교통혼잡, 환경관리, 기반시설 확충,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책임과 비용도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세수를 줄이게 된다면 지역 발전은 물론,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여력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가 충분히 인정받아야 앞으로도 지역 간 선의의 경쟁과 투자 유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을 유치해도 그 성과가 지역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투자 의욕과 지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해법은 특정 지역의 세수를 이전하는 방식보다는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지원 확대, 낙후지역 맞춤형 투자, 신규 산업 유치, SOC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충분한 연구와 영향 분석, 그리고 도민과 각 시·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지역의 역할과 투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