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1. 청원 개요]
청원인: 17만 의왕시민
피청원기관: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청원 취지: 2026년 33년 점용계약 만료를 맞이한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의 원칙적인 철수 및 부지 환원을 촉구하며, 만약 점용 연장을 강행할 경우 피해 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한 '밀실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왕역 데크화·4대 광역철도망 보상안'을 명확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재 상황 및 33년간의 실질적 피해 현황 (문제점)]
"지난 30년 동안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의왕시민인데, 왜 시민의 목소리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습니까?"
주민을 배제한 '밀실·깜깜이 행정' 추진
1993년 개장 당시 맺은 30년 점용계약 만료(2023년)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곧 33년 차 최종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관계 기관들은 철도기술연구원, 물류업계 등 자기들끼리만 연구용역을 주고받으며 '깜깜이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소음과 매연, 교통체증을 견뎌온 피해 당사자인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 설명회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없는거 같습니다.
의왕시 생활권의 '물리적 전면 단절'
의왕시 중심부 75만㎡(약 23만 평)를 차지한 ICD 부지와 오봉역 지상 철도시설로 인해 의왕시 생활권은 완전히 분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3년 동안 의왕시 전체의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발전이 근본적으로 저해되어 왔습니다.
상습 교통난, 심각한 도로 파손, 안전 위협, 건강위협
매일 수천 대의 초대형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시내 도로로 유입되어 출퇴근길 상습 교통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와 주차난으로 시민과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톤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도로 훼손과 포트홀 보수 비용은 온전히 의왕시와 시민이 부담해 왔습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 안건).
대형 화물차가 뿜어내는 디젤 매연, 미세먼지, 도로 분진, 밤낮없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장기간 침해당해 왔습니다.
[3. 우리의 요구사항 (원칙적 철수 + 연장 강행 시 필수 보상)]
33년간 국가 경제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의왕시민에게, 약속된 기간이 끝났으니 부지를 비워달라는 것은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코레일은 다음 요구사항에 명확히 답하십시오.
[원칙] 점용계약이 만료된 의왕ICD의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약속대로 철수 및 부지 반환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33년 동안 쓸 만큼 썼으니 꼼수 연장 시도를 철회하고, 부지를 의왕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소통] 시민 배제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공식 주민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십시오.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당사자인 의왕시민이 참여하는 주민 공청회를 즉각 열어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보상] 만약 끝내 철수하지 못하고 점용 연장을 강행하겠다면, 다음 '4대 도시·교통 보상안'을 확실히 이행하십시오.
① 1호선 의왕역 상부 데크화 및 지하화·복합개발 추진: ICD 및 철도시설로 갈라진 도시 공간을 연결하도록 의왕역 상부를 데크화하고 '지상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상부 부지를 주민 복합공간으로 환원하십시오.
② 위례~과천선(위과선) 의왕 연장선 확정: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③ 신분당선 의왕 연장선 추진: 서울 강남권 및 주요 거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여 33년간 교통 소외를 겪은 의왕시민의 광역교통 복지를 보장하십시오.
④ KTX 의왕역 정차 실현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수도권 남부 철도 거점이자 국가 물류기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KTX 의왕역 정차를 실현하고, GTX-C·철도·버스가 연계되는 환승 거점을 조성하십시오.
피해당사자인 17만명의 의왕시민을 배제한 일방적 점용 연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33년 동안 쓸 만큼 썼으니 약속대로 부지를 반환하십시오. 만약 연장을 강행하겠다면 '공식 주민 공청회 개최'와 '의왕역 상부 데크화 및 4대 광역철도망 확충'이라는 명확한 보상안을 즉각 약속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인: 17만 의왕시민
피청원기관: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청원 취지: 2026년 33년 점용계약 만료를 맞이한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의 원칙적인 철수 및 부지 환원을 촉구하며, 만약 점용 연장을 강행할 경우 피해 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한 '밀실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왕역 데크화·4대 광역철도망 보상안'을 명확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재 상황 및 33년간의 실질적 피해 현황 (문제점)]
"지난 30년 동안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의왕시민인데, 왜 시민의 목소리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습니까?"
주민을 배제한 '밀실·깜깜이 행정' 추진
1993년 개장 당시 맺은 30년 점용계약 만료(2023년)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곧 33년 차 최종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관계 기관들은 철도기술연구원, 물류업계 등 자기들끼리만 연구용역을 주고받으며 '깜깜이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소음과 매연, 교통체증을 견뎌온 피해 당사자인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 설명회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없는거 같습니다.
의왕시 생활권의 '물리적 전면 단절'
의왕시 중심부 75만㎡(약 23만 평)를 차지한 ICD 부지와 오봉역 지상 철도시설로 인해 의왕시 생활권은 완전히 분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3년 동안 의왕시 전체의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발전이 근본적으로 저해되어 왔습니다.
상습 교통난, 심각한 도로 파손, 안전 위협, 건강위협
매일 수천 대의 초대형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시내 도로로 유입되어 출퇴근길 상습 교통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와 주차난으로 시민과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톤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도로 훼손과 포트홀 보수 비용은 온전히 의왕시와 시민이 부담해 왔습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 안건).
대형 화물차가 뿜어내는 디젤 매연, 미세먼지, 도로 분진, 밤낮없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장기간 침해당해 왔습니다.
[3. 우리의 요구사항 (원칙적 철수 + 연장 강행 시 필수 보상)]
33년간 국가 경제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의왕시민에게, 약속된 기간이 끝났으니 부지를 비워달라는 것은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코레일은 다음 요구사항에 명확히 답하십시오.
[원칙] 점용계약이 만료된 의왕ICD의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약속대로 철수 및 부지 반환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33년 동안 쓸 만큼 썼으니 꼼수 연장 시도를 철회하고, 부지를 의왕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소통] 시민 배제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공식 주민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십시오.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당사자인 의왕시민이 참여하는 주민 공청회를 즉각 열어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보상] 만약 끝내 철수하지 못하고 점용 연장을 강행하겠다면, 다음 '4대 도시·교통 보상안'을 확실히 이행하십시오.
① 1호선 의왕역 상부 데크화 및 지하화·복합개발 추진: ICD 및 철도시설로 갈라진 도시 공간을 연결하도록 의왕역 상부를 데크화하고 '지상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상부 부지를 주민 복합공간으로 환원하십시오.
② 위례~과천선(위과선) 의왕 연장선 확정: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③ 신분당선 의왕 연장선 추진: 서울 강남권 및 주요 거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여 33년간 교통 소외를 겪은 의왕시민의 광역교통 복지를 보장하십시오.
④ KTX 의왕역 정차 실현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수도권 남부 철도 거점이자 국가 물류기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KTX 의왕역 정차를 실현하고, GTX-C·철도·버스가 연계되는 환승 거점을 조성하십시오.
피해당사자인 17만명의 의왕시민을 배제한 일방적 점용 연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33년 동안 쓸 만큼 썼으니 약속대로 부지를 반환하십시오. 만약 연장을 강행하겠다면 '공식 주민 공청회 개최'와 '의왕역 상부 데크화 및 4대 광역철도망 확충'이라는 명확한 보상안을 즉각 약속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